파시즘과 경제공황의 경주 2008-12-16 598 살라딘 어느 경제학자는 한국은 이미 파시즘과 경제공황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실현될 지 경쟁하는 것 같다고 한다. 오죽하면 747정책을 경제에 결국 신학이 도입되었다고 했을까? "믿으라,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건 너희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를 봐라. 믿으니깐 경제기적을 이뤘잖아. 앞으로도 그럴거야" 경제에 소망교회의 믿음이 가미된 독특한 한국식 경제학이 출현했다. 우리는 일본을 보고 토건경제의 붕괴, 헤이세이공황이라고 일본을 비웃었지만 우리는 더하다. 일본을 망하게한 법이 "레저법"이었다. 소위 골프장, 콘도 등의 건설을 통한 지방경기활성이었다. 이 당시 일본의 건설이 전체 18%였는데 지금 한국은 21%이다. 거품붕괴는 당연한 과정이다. 학자들도 이미 거품붕괴를 기정사실화한다. 더 염려한 것은 소위 거품을 거품으로 막으려는 악순환이 2년으로 끝날 불황이 10년 이상으로 가기에 그걸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대운하나 4대강 정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돈이면 소위 등록금 천만원시대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보조해줘서 그런 보통가정의 소비여력을 키워주는 것이 토목사업의 경기부양효과보다 클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하자 지방이 우린 다 죽었다고 난리나자, 당근책으로 4대강정비를 들고 나왔다. 마치 찬밥 더운밥 가리겠느냐는 식의 교묘한 시나리오다. 정부는 마치 이 걸 알고 이용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할 만큼 오싹하다. 한국을 거꾸로 가게 만든 장본인은 노무현이다. 소위 그의 친절한 교사인 이건희의 말씀을 쫓아 2만불의 신기루로 달려가겠금 했다. 나도 정말 그랬나 싶어 이건희의 말과 노무현정부의 정책과의 관련성을 쫓아봤다. 그렇구나!! 노무현의 실체가 결국 이건희이었구나. 참여정부= 삼성+건설, MB정부= 현대+건설 뭐 이정도의 차이라고 할까?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든 소위 골프장300개 건설, 우리 수준에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경이로운 그린벨트 정책을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렸다. 한국이 중남미 국가가 되지 않은건 농자유전의 원칙이었는데 노무현 시절 농민들의 반 이상으로 소작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새만금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이게 바로 대운하의 힌트다. 70%했으니 한게 아까워서 또 하고 돌이키기엔 무 늦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로 갯벌을 죽여버렸다. 대운하도 마찬가지다. 일정궤도 이상 진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시점까지 밀어부칠 것이다. 간사하기 짝이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을 얻고 영남은 전통적 지지의 호남 포위전략이 본격 가동된 것이다. 민주당은 지리멸렬에 있으나 마나하고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마당에 오죽하면 박근혜가 야당이란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마치 자민당 독재의 일본을 연상시킨다. 계파수장에 의한 수상교체는 있어도 당에서 당으로 정권교체는 없는 나라, 벌써부터 군불대기 시작한 아프간 파병논의는 또 국익이란 이름으로 감행될테지. 이라크 파병도 그 실체도 없고 실제로 큰 돈 벌었다는 기업도 없는 마당에 우리는 웃기는 국익론에 놀아났다. 한나라당 중심의 경찰국가로 거듭날 대한민국에겐 내부의 불만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하다. 나치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듯, 일본이 관동대지진의 희생양을 죄없는 조선인에게 돌리듯....... 촛불에 놀란 이 정권은 모두 국민들에게 "좌파가 아니다""정권에 불만을 품는 것은 친북좌파다" "좌파세력들이 국민불안을 선동해서 외국인들이 놀라 투자금을 회수했다. 그래서 이 경제위기는 좌파들의 음도다" 뭐 이런 식의 선전선동이 남무하지 않을까? 공포의 시대는 다가오고 우리는 숨 죽이며 불안한 세월을 보낼거라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