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집행 지금껏 무엇을 했다는 말인지 2008-12-16 482 민철 집권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명박이 내세우는 강력한 법집행,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이루었는지 바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강력한 법집행을 명분으로 현 정권이 하였던 일은 이명박의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정수사와 국민의 반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대 친정부 인사는 복권시키고 재벌에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경찰, 검찰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동원되고, 지금은 아예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합니다. 한국 역사 60년을 살펴보면 독재세력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늘 강력한 법집행을 사회적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명박의 강력한 법집행은 이전시대 독재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