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본 한겨례 기사 (2008. 12. 15.) 2008-12-16 663 관리자 <한겨례 2008. 12. 15 기사> 벌금형’ 변호사가 로스쿨 강의 인하대, 지난해 임용 법학부 교수 논란 (김영환 기자) 법조비리로 구속됐던 변호사가 로스쿨 교수로 임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인하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하대는 지난해 3월 ㅇ아무개 변호사를 대학 법학부 부교수로 임용해 세법과 채권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또 내년 3월 로스쿨이 문을 열면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할 예정이다. ㅇ 교수는 1993년 1월 인천지법 판사를 그만두고 인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뒤 브로커 5명을 고용해 이들에게 수임료의 30%씩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돼 그해 4월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ㅇ변호사가 개업 3개월도 채 안된 상태에서 3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 13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ㅇ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선 집행유예, 2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ㅇ 교수와 함께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는 처음 구속된 경우여서 법조계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 큰 파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ㅇ 교수는 “기소 내용의 3분의 1 이 증거 부족으로 검찰이 스스로 철회한 무리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5년 전 있었던 일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며 “숨긴 것도 아니고 도망친 것도 아닌데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인하대 교원 인사팀 관계자는 “벌금형은 교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원조회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뉴라이트닷컴 편집위원장, 자유주의연대 부대표,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 등을 맡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활발한 사회운동을 벌여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C)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