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가 다시 돌아올지 - - 2008-12-15 502 이상돈 대처-레이건 식의 보수주의 시대가 컴백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 간섭주의 (paternalism)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되지 않겠나 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원칙적인 레이건-대처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렵겠지요. 결국 경제에 정부가 간여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할 듯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문제가 큰 과제이겠지요. 미국은 사회보장이 지나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공화당이 추진해 왔던 미국의 공교육 개혁이 계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중산층에게 의료보험과 사립학교 학비가 제일 문제이거든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보수주의 견지에서 개혁을 해야 할 것은 교육 개혁과 건보 합리화가 아닌가 합니다. 학원의 사교육과 수술하는 의사가 없는 병원이 그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해선 평준화와 건보체제에 구축한 세력과 부딪쳐야 하거든요.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권위를 갖춘 정권만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