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의문제가 노조지만 핵심은 민영의료보험이지요. 2008-12-15 536 나다 노조에서 퇴임자의 의료보험까지 회사에서 지원하기로하는 협정이 회사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노조가 그런 것 까지 요구하냐는 말입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않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즉, 과도한 민영화로 의료기관들-즉, 의료보험에 연관된 금융재벌들의 횡포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이러한 식의 조건을 노조에서 회사에게 요구하였던 것이구요. 당시에 회사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도 이익에는 큰 타격이 안갈 것이라는 판단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GM도 그렇고 파산한 리먼이나 기타 미국의 금융기관의 경우도 그렇고, 회사가 망하더라도 막대한 퇴직금과 성과급(손실이 난 경우에도 성과급을 받는 막장)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죠,... 그 성과급이나 퇴직금이라는 것이 일반 근로자의 몇백년치 연봉과 비슷한 정도라면 말 다할정도이지요. 따라서, GM노조가 문제인 것은 일정부분 맞지만, 사회시스템을 그런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정치꾼들과,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조차 일반 근로자의 몇백년치(몇천만 달러에서 몇억불까지)의 돈을 성과급이라고 가져가는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유 시장경제를 주창한 애덤 스미스도 말했습니다. 상인은 대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감시와 감독을 해야한다고 말이죠..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나쁜 사회시스템을 도입하여(대표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 민영화 등등)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미국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 시기를 대충 맞춰보면,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의 무분별한 민영화 시기와 일치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도입되면, 저같아도 민영의료보험을 지원하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그렇지 않은 곳은 가능한 피할것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국제화시대에 개인들도 원한다면, 그리고 적당한 능력이 있다면, 외국에서 얼마든지 일자리를 구할수 있습니다. IT업계에서 일방적이고 과도한 업무강도와 휴일도 없고, 자기개발의 시간마저 없으면서도, 월급도 박봉에 시달리다가 상당수의 인원들이 약간의 외국어실력을 배양하여 무조건 외국으로 도망가는 현실을 모르나요? 그런 이유로 국내 IT 산업이 고사되고-인력층이 얇아지고 신규인력 유입이 적어짐- 경쟁력이 도태되는 현실 말입니다. 외국의 경쟁업체들이 국내 인재들을 스카웃하는 조건은-연봉- 동일합니다. 대신에 휴일 보장, 칼퇴근 보장이 전부라더군요... 노조의 강성화는 그만큼 정부가 제할일 못하고 엉뚱한짓 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방기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는 전경련등에서는 지금처럼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말고, 오히려 정부에 사회안전망을 철저히 갖추도록 요구해야 그만큼 일반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전기와 수도 같은 경우,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세와 수도요금이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것보다 최소 30%이상 저렴합니다. 민영화되면 원가부담이 전기와 수도에서 30% 증가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