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자가 시장을 모른다 2008-12-16 454 민철 이명박을 비롯한 현 집권 보수세력은 스스로 자신을 시장주의자로 부릅니다. 이명박 뿐만이 아니고 강만수, 임태희 및 비서진 역시 자신은 시장론자라고 수차례 언급하는 장면이 TV를 통해 올해 중반까지 수차례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시장주의자가 하는 짓이 전혀 시장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외환보유고는 쓰라고 있는 것이란 발언을 보면 얼마나 수준이 조야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한번 만으로 얼마든지 환투기가 가능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한국의 외환시장을 들락 거리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지 않게 만들겠다는 발언은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내일 돈을 풀겠다는 것 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는 판이 자명한데 우리나라 시장주의자라는 집권세력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칭 시장주의자들이 작년까지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아서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들어 빠르게 추진한 것이 공기업 민영화, 의료선진화 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행태로 보니 과연 이명박을 비롯한 현 집권 세력이 시장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 하였던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집권을 위해 노무현 반대를 위해 축적했던 것들을 시행하다보니 여기 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닐지요. 애초부터 이명박은 처음부터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 방향을 수정할때까지 우리 국민은 값비싼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