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2008-12-14 470 시민 이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이 부도위기에 내몰린 것은 노조의 과잉요구를 CEO들이 모두 들어줬기 때문” 과도한 요구를 해 온 노조, 그리고 그것을 들어준 경영진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교수님께서 경영진만 잘못했다는 의미로 말하셨다면, 오히려 그게 약간 균형을 잃은 시각 아닐까요. 미국에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도 어디가 문제인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GM says its total hourly labor costs are now $69 including wages, pensions and health care for active workers, plus the pension and health care costs of more than 432,000 retirees and spouses. Toyota says its total costs are around $48." (Manufacturing.net 등 최근 기사 내용) 토요타보다 40% 정도가 높은 거죠. 직접적인 임금만 비교하면 GM이나 Toyota나 30불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점은 이교수님 말씀대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그들의 파업이 불법파업인 경우가 많고, 공급업체 등에도 영향을 주니까 비난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시장경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모를까, 현대차가 망하면 결국 세금으로 구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예측하고 미리 비난하는 것이 공급업체 종사자나 소비자들로서는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려는 자유시장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관여가 많은 시장에서는 인센티브를 따르는 것이 상행위 이외의 정치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