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금 논란의 핵심 / 근거가 무엇인지 |
|
|
|
|
1. 결국은 검사의 기소독점 / 편의주의 횡포로 일어나는 부정논란이 아닌가
2. 그리고 / 경찰에 대한 수사권 지휘권이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 / 그야말로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
검사의 권한에 대한 피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3. 그렇다면,
우선 부당한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
들고/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4. 검찰총장 이하 / 검사장급 인선을 지방 분권화 선거제도로 선출하게 하고 / 검사들은 오직 인사에
만 혈안이 되여 / 마치 정치꾼으로 전락한지가 / 오래된 것이 사실이고
5. 헌법 형사소송법을 전부 개정 / 검사의 의무와 권한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 엉터리 기소를 못하
도록 하고/ 공소이유를/----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증거 첨부) 법원에 제츨하게 하고
6. 법원은 / 엉터리 사기 재판을 못하게 / 법정 녹음을 전부 허용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