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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사실과 공소이유 / 그리고 기소독점주의 위험성 및 횡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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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과 공소이유가 과연 일치하는지
2. 반드시 검사는 공소이유를/ 증거 논리 객관성 법리에 맞추어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3. 공소 부제기 (불기소이유)를 작성시 / 반드시 근거 증거 논리 법리적인 내용을 필수로 적시하게 만들고
4.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신문 기록을 영상으로 녹화 / 분쟁을 없애야만 하고
5. 법원 또한 엉터리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 반드시 법정 녹음을 의무화 필수로 하여야만 부조리 엉터리
사기재판이 조금은 나아질 듯
6. 독점 / 편의주의는 사실상 법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 그 뿐임 / 증말 위험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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