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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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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추가적으로 전교조 회원 명단을 공개 하겠다,팔표했다 법원에서 금지한 신상공개를 하겠다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불복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을 하면될것은 법원 판결에 맞대응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대체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정체는 무엇이라는 말인가?개인의 인권이 특정 정당의 정파적으로 침해받으며,누구 보다도 앞장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을 지켜야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법을 파괴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부여받고 정책을 입안하고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아예 깡패내지는 양아치로 전락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자기정당의 이념성의 맞지않는다고,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국민은 자기입장을 드러내놓고 법은 잘못됬다 큰소리 칠것이다.그러므로 국회의원은 법을 준수해야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의야하고 시대에 뒤 떨어젔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법을 만들고 고치면 된다,국회의원 신분이 그런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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