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 몇 가지 2010-04-20 449 살라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결국 사고를 쳤군요. 전교조명단을 공개했답니다. 이걸 보니 결국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 뭔지 알 것 같더군요. 결국 정권심판론과 4대강반대를 북풍으로 넘어가고, 무상급식의 대한 반격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라는 카드를 내놓은 것인데 근데 웃기는 교육청 비리의 핵심인 장학관과 장학사들이 가입한 단체는 일부러 누락시켰더군요. 비리 장학사의 99%가 친 MB단체에 속한다는 건 왜 빼 먹었는지 너무 속 보이는 짓을 했더군요. 하기야 그걸 같이 올렸다간 이번 명단 공개의 효과가 반감되니 누락시켰겠죠. 국방부 장관이 자위권 행사 운운하더군요. 굳이 이걸 두고 한다면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무력보복이 될텐데... 자기 나라 국민조차 의심하는 사안을 두고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게 이 정부와 군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다를 순 있지만 제가 볼땐 자위권행사 요건이 안된다고 봅니다.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걸 안보리에 상정하겠다고 해도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TOD폭발영상과 교신일지같은 자료를 은폐하고 바닷속에서 인명구조말고 엉뚱한 짓을 한 한국군을 믿어 줄지요? 국방부가 왜 버블제트 어뢰를 오보라고 하고 진화에 나섰는데 결국 이게 약발이 다 되었다는 소리일 겁니다. 수심 6.4M에서 버블제트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국민들에게 보수언론을 통해 실컷 이용해 먹고 이제 살짝 비켜가는 비겁함은 마치 MB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소리로 반대로 해석하는게 편할 것입니다. 영구미제라는 말을 정부나 군에서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제가 전에 이야기한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방선거까지 북한 쪽 소행이란 소리를 끊임없이 흘릴 겁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둥 객관적인 모양새를 취할 것입니다. 왜 영구미제냐? 결국 이 정부와 군이 그들이 가장 적게 다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핵심은 이 정권이 끝나면 어디 도망이라도 갈 심산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요즘같은 행태를 보이는지 결국 누군가는 양심선언을 할 터이고 그건 이 정권하에서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런다면야 그 사람이야 어퓨굿맨이 될 수 있겠지만 전부 환자복을 입고 나온 그들을 생각하면 별로 기대할 바는 못 됩니다. 오늘 밤에 피디수첩에 접대받은 검사 58명 명단이 피디수첩을 통해 나온다죠. 이게 부산지방 검찰청을 거쳐간 검사들이라 합니다. 이 말은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류의 비리가 일어났을 개연성을 무시 못할 겁니다. 부산만 해도 칠성파 두목 이강환 체포를 두고 사전에 정보가 새서 이강환이 도망치는가 하면 잡힌 지 3일도 안돼 검사 출신 변호사의 파워로 보석으로 풀린 점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기대할 바는 못된다고 봅니다. 그저 시늉만하다가 말게 분명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검찰은 대대적인 개혁과 사정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이번 일은 그걸 더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사건의 하나로 기억하는게 옳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유머가 떠오르더군요. " 천안함 희생자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 실종자를 수색하다 희생된 금양호 선원에 대한 관심과 천안함 사태로 조업을 못하거나 관광객이 줄어들어 힘든 백령도 주민, 링스헬기를 몰고 정찰임무를 하다 순직한 군인들은 온통 천안함 이야기에 파묻혀 버렸더군요. 기업이나 관광서에 옆구리 찔러 성금모금하는 정부가 그 돈과 관심을 천안함에만 쓰지 말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에게도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부려 먹을 땐 언제고 모른 척 외면하는 정부꼴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정권심판과 노풍을 잠재울 건덕지로만 이사태를 보는 정부를 보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