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금이냐? 2010-04-12 438 살라딘 kbs가 어제 장장 4시간 동안이나 천안함 추모방송을 진행하고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이걸 kbs가 자체적으로 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장관들이 줄줄이 참석하고 한나라당 실세들이 너도나도 할 것없이 모두 나와서 얼굴치레를 했습니다.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겠죠. 이번 일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장이고 생활이 어려워 지리라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원인이 밝혀져야 배상이든 보상이든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돈으로 유가족들의 분노를 좀 유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고원인을 둘러싼 조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걸릴 수 있거나 아예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가능성이 크거나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제스처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제가 처음에 우려한 바대로 사고원인이 영구 미제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국제적으로 조직한다?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주요 군사정보를 국제적으로 공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 자체에서도 정보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거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금이란 것 자체가 우리 시대의 이미지 조작의 주요한 수단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방위 성금을 낸 기억을 해봅시다. 그러고도 여전히 북한보다 열세라는 군사력과 해마다 계속되는 재해 성금, 그리고 연말마다 지겨운 레파토리를 되풀이 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 해서 이것들이 결국은 정부의 제도적 해결 노력보다 일시적 미봉책으로 사안을 막으려는 일련의 조작이라 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둬 마치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동정심보단 그런 이웃들이 해마다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제도화된 복지시스템이 휠씬 중요하다는 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검사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은 엄청난 수모일텐데....... 우리 검찰은 어떻게 된 일인지 좌천 내지 인사상 불이익은 고사하고 다들 영전하고 있습니다. bbk,미네르바, 피디수첩 등등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억지 기소를 일삼았던 검찰들이 승진하는 모습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해일 것입니다. 아마 퇴직하고도 웃는 직업이 유일하게 검판사라고 하죠. 이런 점에서 예전에 논란이 된 공직수사비리처 같은 조직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 일종의 견제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주장처럼 검사들도 명백하게 잘못된 검사의 기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이들이 변호사로서 호의호식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 자격 제한을 두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정치검사로 주목되는 자들이 다음 번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오만이고 독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