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으로 처벌되는 군인을 보고 싶다 2010-06-13 412 살라딘 천안함 관련 허위보고를 두고 군형법을 적용할 인사가 12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합참과 국방부는 군형법 적용사안은 없다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왜일까? 간단하다. 항간에 떠도는 제2함대 사령관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무사하게 한다였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징계라는 미지근한 방법을 썼다. 사건발생시간을 21시 15분에서 'ㄴ'자를 추가하여 21사45분으로 고친 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용서가 된다면 전쟁에서 패전하고도 이겼다고 보고할 놈들이 아주 수두룩하지 않겠는가? 합참의장은 폭탄주 10잔을 마시고 취침하였다고 하자 합참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궤변을 한다. 폭탄주 10잔이니 가볍나? 보통 석잔이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판인데 10잔이다. 이것 말고도 너무 많다. 스스로 모순된 논리에 빠지다 보니 결국 12명 정도는 군형법 적용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형법이 적용되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우선, 이번 천안함 관련하여 새로운 양심선언이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장군으로서 파면되면 자신의 군생활20~30년이 고스란히 날아가고 연금, 퇴직금, 불명예 등등 한 인간이 감내해야 할 수준을 넘어선다면 나라도 가만 당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김태영국방장관이 전면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 이런 연유이다. 하지만 감사원과 국방부가 허위보고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 결국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어뢰라고 하면 새떼는 분명히 허위보고라고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어뢰라고 하는 결론도 여러가지 정황상 맞지 않다고 본다. 무리하게 어뢰로 밀어부치려다보니 초기의 보고가 엉키고 어뢰가 아니라면 어뢰라고 한 사람들 모조리 공범으로 몰리는 완전히 스텝이 꼬인 결과가 나온다. 자신들에게 쏠린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나로호를 급히 쏘다 사고나고, 월드컵으로 국민들 혼이 쏙 빠지길 바라는 이 정권놈들이 미치는 꼴을 보고 싶다. 천안함 희생자가 전사자라며 영웅대접하고 이를 수색하다 변을 당한 금양호 선원들에겐 찬밥을 주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짓을 하려 하는 정권의 거짓말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