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니면 언론보도 막는 게 좋아" 2010-04-08 390 녹명 오늘자 viewsnnews에 나온 기사입니다. 사실 이런 지면을 통하여 특정학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지 않지만 갈수록 코미디를 보는거 같아서 과연 저 사람이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기사 후단에 언론의 사전검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올립니다. * 번역은 생략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일 경우 가능하면 막는 게 좋다"며 언론통제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정 총리의 문제 발언은 7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갑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쪼인트 발언' 파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 나왔다. 정 총리는 김 전 이사장의 '쪼인트 발언'에 대해 "(해당 기사를) 대강 봤지만 여러 가지 해명이 있지 않았나? 김재철 MBC사장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다"라며 "저는 월간지에 나온 기사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신동아> 보도를 오보로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동관 홍보수석에게 '동아 출신이면서 그걸 왜 못 막았냐'고 호되게 질책했나"라고 되묻자, 정 총리는 "그게 아니고 미리 알았다면 (이 수석이) 손 좀 쓸 필요가 있지 않았나, 막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의미"라며 이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했다. 서 의원은 어이없다는듯 "아니 사실이 아니면 정정보도 신청이나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다투면 되지, 왜 청와대 홍보수석의 힘을 가지고 막으라는 건가?"라며 "이게 바로 언론장악"이라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그러자 "사실이 아니라도 일단 인쇄가 되면 국민들이 사실로 알게 되니까 아예 인쇄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 아닌가"라며 반문하며 "나도 오보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다. 오보 이후 정정기사를 내도 인쇄가 되면 사실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내용일 경우 가능하면 막는 게 좋다"는 문제 발언을 했다. <신동아> 보도를 오보로 규정한 발언이나, <신동아> 보도 같은 오보는 사전에 인쇄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게 좋다는 발언은 언론 자유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언론계 반발 등 적잖은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The ongoing controversy that surrounds competing claims of national secur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came to a head in 1971 in the 'Pentagon Papers' case. 'The New York Times' obtained a copy of, and published excerpts from, the so-called Pentagon Papers, a voluminous secret history and analysis of the nation's military involvement in Vietnam. When the 'Times' ignored the government's demand that it halt such publication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the newspaper was enjoined from continuing to publish portions of the document. Two weeks later, on expedited appeal,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could not, through "prior restraint," block publication of any material unless it could prove that the material would "surely" result in "direct, immediate, and irreparable" harm to the nation. Since the government had not met its burden of proof, the 'Times' was free to continue the s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