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이 없는 질문이죠... 2008-08-12 583 인문학도 김정일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애초에 김정일에 대한 '재판'이 가능한 상황이 되려면 최소한 남북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것이 남한 측의 일방적인 승리 내지는 북한측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형태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무슨 특공대를 투입해서 김정일을 납치해올 것도 아니고 -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암살을 시도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 그렇다고 김정일이 자기 발로 '나를 남한의 법에 따라 재판해주십쇼' 하고 남한의 군사법정(?)에 출두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애초에 현 우파단체들이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 자체가 법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이상, 김정일에 대한 법적 처분이 가능하느냐의 여부를 두고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개미핡기 백만마리랑 군대개미 10억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는 질문과 비슷한 맥락이랄지요. (웃음) 어차피 그 분들이 보이는 적개심이라는 건 '심정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파렴치범을 보면서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광화문 네거리에서 때려죽여라고 격분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물론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김정일에 대해서 어떤 '단죄'를 벌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이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김정일에 대한 단죄 자체가 가능해질 상황이 오기 전에, 김정일이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딴지'이지만, 지금의 러시아 연방 공화국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체제의 국가지요. 스탈린의 후예에게 부채질을 해준 것이 아닌 담에야 색깔(?) 문제로 이것을 걸고 넘어지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농담식으로 꺼내신 말씀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일국의 원수가 저런 체신머리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는 별개로 남겠지만요. 게다가 며칠 전에 거꾸로 된 태극기를 흔들어댄 것도 있겠구요. (혹자는 단순한 실수라 하시겠지만, 예전에 노통 전용기에 태극기 거꾸로 걸린 사건을 두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까지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