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스럽고 슬픕니다. 2008-08-04 539 살아있는중달 공폭력까지는 솔직히 참아집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아서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가 맞으면서 큰 세대라 맞는 것에 관대합니다. 더 어린 세대들은 절대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문제는... 자의적해석과 자의적집행이 정말 심합니다. 보호해야할 법익간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고, 경찰의 위법은 시위대의 위법을 막기위한 등가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한 도로 점거를 막기위해 노상에서 불특정 시민을 구금한다." "시위대의 채증에 의한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감춘다." 이런 법적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경찰관인 현실에서 현재의 정국이 수습되거나 공권력의 신뢰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공권력의 존재근거는 시민의 신뢰를 근거로 하는 데 말이지요. 법치주의를 고결한 가치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법치주의의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이 법치주의를 폭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간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