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질서를 외침으로 인해 '누가' '무엇을' 얻는가 2008-07-30 752 성찰 0. 조선일보 인턴기자 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자는 인턴기자였고, 당시 건물 5층에서 시위대를 향해 사진을 숨어서 찍다가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발각'됩니다. 집회참가자 5~6명이 건물로 올라갔으나 사진을 찍던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던 입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수색을 한 결과 6층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왜 몰래 사진을 찍느고 항의하면서 불법 채증 경찰 아니냐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리자 소속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남자는 그제서야 조선일보 인턴기자 박** 씨라고 이야기 하면서 프레스증을 보여줍니다. 집회 참가자 중 한명이 카메라를 압수해서 사진좀 봐야겠다면서 제 3자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이후 이 사람이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하자 이 인턴기자는 "당신들이 메모리를 가져가 놓고 뭔소리냐" 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시위 참가자중 한명이었던 시민기자)이 가져간거 아니냐. 눈빛이 의심스럽다. 몸수색좀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목된 사람은 몸수색에 순순히 응하면서 "만일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했고, 다시 이 기자는 메모리카드를 무서워서 던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찾으러 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다시 이끌려 건물로 올라가는 도중에 한사람이 카메라 가방을 수색해서 CF 메모리 하나를 발견하고 사진 확인 결과 메모리 안의 사진이 해당 건물에서 찍은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아고라에 당시 해당 인턴기자가 실랑이를 당하는 도중 이를 막고 택시비 2000원까지 쥐여서 보낸 분이 나중에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분개해서 쓴 글에서 따왔습니다. 지금 이분은 해당 인턴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조정 신청과 고소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박 인턴기자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끌려 나갈 때 조선닷컴의 보도대로 약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듣거나 한두대 차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부상당해 병원에 드러누울 정도의 폭행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으면 바로 진단서 들고 경찰서로 뛰어갔을 것이 분명하죠. 더불어 제가 판단하기에 사진을 건물 위에서 찍은 것까지는 분명 법적으로 문제라 할 수 없지만, 이후 해당 기자가 CF메모리를 빼앗긴 것은 사실이 아니며 왜곡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 기자(건물에 처음 올라갔을 당시에는 기자인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만일 프레스 완장을 찬 상태였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게 사람들이 의심을 할 만한 납득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폭행보다는 엄한 시민기자를 메모리 절도범으로 몰아댄 인턴기자의 기지가 돋보입니다. 1. 현행 집시법상 작금의 촛불시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과연 현행 집시법이 당 법의 상위 법률이자 근본이 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는가와 동시에, 이 자유와 권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권익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이의 해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지는 더욱 더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2. 전의경과 경찰에게 폭력을 쓰는 행위는 물론 잘못입니다. 폭력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3. 더불어, "왜 이런 폭력이 계속 나타나는가"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성찰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폭력 비판은 공허합니다.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은 언제나 사회 체계의 구조적 제약 안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개인의 폭력이 유발되는 사회구조, 폭력을 쓰지 않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구조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폭력 비판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현재의 상황만 보아도 명확합니다. 결국은 폭력은 되풀이되고, 애꿎은 범법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4.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권위는 물론 지켜져야 하지만, 이런 공권력의 '권위' 자체는 물리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대중의 자발적인 동의와 수용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일을, 또하나의 법을 만들어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는 결코 효과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음의 글은 2005년 농민 상경시위 중 경찰의 집단 구타로 인한 후유증(두개골 파열)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시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미디어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에서 발췌했습니다. ------------------------------------------------------------------------------------------------- 경찰은 고도의 조직력을 갖추고 진압훈련을 받은 집단이다. 그들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조직이다. 당연히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시위대에 대한 서비스도 최상이어야 한다. 농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관공서로 진입하려 하고, 흥분해 경찰을 죽창과 돌멩이로 공격할 수 있다.(※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경찰은 최상의 서비스를 행한다는 원칙과 훈련으로 무장했어야 한다. 농민들은 당연히 경찰과 다르다. 그들은 전문적인 조직원이 아니다. 시위를 위해 교육받거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쌀시장 개방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들의 희생만 강요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나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전국 이 지방 저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다. 의사표현 과정에서 과격해질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경찰과 같은 법 집행기구가 과도한 폭력행사의 위험성을 항시 안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경찰이 가두 시위대 등에 대해 폭력적으로 될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다. 그 가운데 하나를 보자. UN총회는 1990년 범죄예방과 범법자의 처리와 관련, 법 집행 공직자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고 총기 등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 원칙을 채택했다. 즉 물리적인 공권력의 행사는 비폭력적인 방법이 실패하거나 그것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도 행사되는 공권력은 임박한 위험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하며 파괴와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강조한다. 우리의 일부 진압경찰처럼 시위대가 흥분하고 죽창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해서 같이 흥분하고 더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UN은 경고하고 있다. 시위대가 과격해 진다해도 경찰의 진압방식이 과잉이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야 할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에서 경찰은 냉정히 법이 정한 만큼의 대응 방식으로 시위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UN은 강조하고 있다. UN의 공권력 집행에 대한 원칙 제시는 70년대부터 이뤄졌다. UN은 지난 1979년 12월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 공직자의 행동강령 결의안을 총회에서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우선 법 집행 공직자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집단들의 시위가 많다.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된다거나 사회양극화 현상이 시정되면 이런 일은 자연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과거 청산에 대해 반대하거나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대해 삿대질을 하는 세력이 준동하는 한, 자기 억울함을 제 스스로 호소하고 시정하려는 움직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민주 경찰의 존재 의의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위 진압 등에서 경찰의 폭력이 행사될 개연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경찰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미국의 침략과 간헐적인 테러를 같은 층위에 놓을 수 없듯, 촛불집회에서 일어나는 간헐적인 폭력시위 형태와 그것을 억누르는 정부의 국가폭력을 같은 층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폭력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한 성찰이어야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폭력만에 주목하여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과대대표된 정치지형, 성급한 협상과 무리한 밀어부치기, 편협한 법치주의와 경찰력을 동원한 원천 봉쇄 시도. 이것들이 없다면, 굳이 사람들이 힘들게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리에 나와 자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집회하고, 자신들과 대통령을 갈라놓고 있는 경찰버스를 향해 물총을 쏘거나 혹은 전의경들을 향해 폭력행사를 하지 않겠지요. 폭력은 물론 지양되어야 하고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지만 이것이 과연 지금 '적절성'과 '유효성'을 지닌 방안인지는, 즉 이런 방법을 통해서 촛불시위가 쉽게, 또 자연적으로 (합리적으로) 잦아들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6. ------------------------------------------------------------ "지금 우리 나라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가는 반란과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파괴 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이 나라는 생존 할 수 없습니다!" ------------------------------------------------------------ 1932년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 내용입니다. 과연 '법과 질서'를 외침으로서 '누가' '궁극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시위대를 향해서만 '법과 질서'를 외치기 전에, 땅투기와 논문표절, 각종 탈법으로 기울어진 유스타티아의 저울부터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경꾼님의 글 ------------------------------------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분명 불법이다. 불법 시위를 해산해야 하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행위이다. 그런 합법적 공권력의 행사를 하는 경찰을 납치하여 시위대의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며 돌로 쳐서 실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경찰은 이미 시위대의 세력권 안으로 붙들려 갔다. 더구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목을 졸리는 폭행도 당했다. 전쟁중 포로도 그와 같은 대우는 받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기자 또한 납치를 당하여 폭행을 당하고 렌즈와 메모리 카드를 빼았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쟁 중에도 적국의 기자가 자국의 영토에 들어 오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 불법 시위대들의 행동은 야만인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어떠한 단어로도 좋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불법 탈법을 당연시 하는 좌파들의 행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 수록 더해가는 요즘의 시위 행태를 보며 우리 나라도 미국과 같이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되었다면 요즘과 같은 시위대들의 행동을 봤을때 우리나라가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 참으로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야만인, 미개인 같은 시위대들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시위대들의 그와 같은 폭력을 어떻게 합리화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