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삭제되었습니다 2008-07-16 973 그림 밑에 데일리서프라이즈에 나온 기사내용 올렸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저도 홈페이지까지 가서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내용인데요 현재 그 부분만 삭제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확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는 잘모르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바로 관련 부분을 삭제하다니 이럴수가 있는겁니까? 삭제하고나니 더 의심스럽습니다. 삭제된 페이지: http://www.pa.go.kr/intro/policy.html 삭제된 내용: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국가안정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영장을 발부해서는 아니됨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궁극적으로 대통령(국가수반)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하는 제도는 외국에도 존재함. 독일과 프랑스는 대통령기록물을 각각 30년, 60년 동안 비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 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와 유사한 '접근제한기록제도'를 운영하며 대통령이 지정하는 경우 12년동안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 페이지 아랫부분에 해당내용이 있다가 현재 사라졌습니다. 아래는 제가 소년elf님글 밑에 올렸던 내용이고 해당 기사내용에 올려진 사진 부분이 해당 주소 페이지에 올려져있던 부분입니다. ---------------------------------------------------------------------------------------------- 다른 곳엔 아직 확인안해봤는데 탑으로 올라온건 오늘(16일)자 데일리서프라이즈네요. 기사를 마음대로 퍼오는 것도 합법적인 건 아닌 걸로 알고있어서 주소만 올립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주소부분만 마우스 왼쪽으로 진하게 표시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복사하신 다음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안되시면 데일리서프라이즈-로 검색하시면 탑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소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5393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내용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자료제출의 법적근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를 명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사본제작도 합법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심히 비판하는데 동조했던 사람입니다만 국가기록물 관리법만큼은 정말로 용기있고 현명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이 노무현대통령 스스로가 한 가장 훌륭한 업적 중 하나에 발목, 아니 발가락이라도 잡혔다는 사실이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더구나 이번 정부 하에서 제대로된 국가기록은 기대도 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는 정말로 절망스럽구요. 이동관 대변인이 이핵심, 이관계자라는 우스개 아닌 우스개소리나, 최시중씨를 비롯한 언론사 낙하산 인사에도 이 정부가 이렇게 한심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