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애국자?...^^ 2010-04-05 338 아톰 아톰님의 글 ------------------------------------ 언제부터 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는 불문율 비슷한 것이 생겼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그런 소릴 했다면 아마도 군대문화의 잔재에 빠진 위인 쯤으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아마도 이회창씨 대통령 출마 때부터가 아닌가 싶다. 이회창씨는 그 자신 군법무관으로 성실하게 군대를 필했지만 아들이 면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눈앞에 온 대통령 자리를 두 번이나 놓쳤다. 공직자로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해온 그였지만 대통령 자리만큼은 정말 인연이 없었던 모양이다. 특히 상병으로 제대한 노무현씨와 그 측근들은 이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물론 이른바 김대업 사건은 정부 ‘뻥’으로 밝혀졌지만 이회창씨를 맹공하던 정치세력이나 한겨레신문같은 언론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런 몰염치로 조중동을 매도하는 꼬락서니를 보노라면 소위 친노나 진보란 자들의 인간적 품성에 회의까지 느껴진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대는 모든 남성의 의무이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경우도 있고, 또 부조리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 이런저런 방법으로 군대에서 ‘빠지는’ 경우도 꽤나 있다. 하지만 나는 군필과 애국심 내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등식화하는 주장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솔직히 애국심으로 군대간 사람이 얼마나 있나? 아마 상병으로 제대했다는 노무현씨도 사정만 허락된다면 빠지고 싶었을지 모른다. 이회창씨 군대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자들 가운데서도 아마 돈으로 혹은 빽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자들이 다수 있을 것이며, 설사 군대를 필했더라도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였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또 애국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반드시 논산훈련소를 거쳐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하고 사격장에서 250사로까지 뺑뺑이를 쳐야만 애국하는 건 아니다. 또 의도적으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해도 그건 20대 초반의 일이다. 그게 평생 주홍글씨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명박씨와 정운찬씨가 군 면제자라고 한다. 적법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조리한 모종의 배경이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두 양반 모두 한 사람은 기업인으로서 또 한사람은 경제학자로서 국가에 공헌한 바가 적지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 총리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통용되는 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를 길러내고 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설사 좋지않는 방법으로 군대를 빠진 사람이라도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여러 가지로 훌륭한 인물이 되면, 국가에서 인재로 발탁해서 쓰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뭘 잘 못한 사람은 저 구석에 영원히 ‘찌그러져 있어야’ 한다는 발상도 매우 비민주적이다. 애국심은 군필과 등식화될 일이 아니고 더욱이나 계급순은 아니다. 병역서류이 군필, 만기제대라는 도장이 찍혀있다고 해서 애국자인양, 공직자의 자격이라도 갖춘양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없어야할 줄 안다. 군대를 안갔다왔어도 타인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정말 애국자이며 공직을 맡을 만하지 않겠는가? 20대에 생각이 잘못된 경우에도 나중에 수정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군면제를 두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애국심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군문제로 귀납시키는 우를 경계하자는 뜻이다. 노씨를 공격하면 바로 MB 옹호자로 치부하는 이분법에 사로잡힌 네티즌이 많기에 붙이는 사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