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권력의 앞잡이 2010-03-30 309 오보 유가족들이 항의하고 국방부 몰려가면 불법폭력시위 근절한다 할테고, 인터넷에 검찰 비난하는 여론이 올라오면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 할테고, 유가족이 군 또는 정부 관계자 비난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 할 겁니다 권력의 앞잡이가 유도하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일로 여론이 악화되면 검찰이 등장할 겁니다 녹명님의 글 ------------------------------------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고위 인사중에 군 면제자들이 많아서 이런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사고 수습하는 모습이 좀 엉성해 보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웬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차라리 이번 사고조사를 국방부나 해군에서 하지 말고 검찰에 맏겼으면 한다. 그러면 검찰에서 현장검증하고 증인소환하고 하다 못해 새떼라도 기소할것 아닌가 아니면 높은 파도를 기소하든지. 만약 새떼들이 필요한 증언을 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한다든지 하면 또 위증죄로 기소하면 되고 사건의 진실이 명백하고 간단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번 사고 조사를 검찰에 맏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