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의 명예 2010-03-25 689 녹명 최근 불거진 조계종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및 명진스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안상수 의원에 대한 명예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의가 있다. 우선 인간은 누구나 헌법에 의해 보장되건 안되건 간에 인격권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누구나 명예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 23조에 의해 보장되는 사유재산권도 '공공복리' 또는 '공공필요'에 의해 일정한 경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한 할수 있다. 같은 이유로 어떤 특정 개인의 명예도 일정한 경우에 무한하게 보호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발언내용이나, 지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보호하는 정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물론 여기서 물적 대상인 사유재산권과 인격적 대상인 명예훼손을 같은 저울로 달아서 비교하는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이론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복리나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더 비중있게 보호해왔던 우리나라 과거 법제보다 개인의 권리를 한층 더 보호하는 미국 법제하에서도 일정한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적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보통 명예훼손의 형태는 글로 쓰는 경우(Defamation), 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Slander) 및 출판물에 의한 경우(Libel)로 대별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로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했을 경우, 법에 의해 강제되거나 보장되는 표현(예를들어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 후 증언을 하는 경우 등) 을 했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럼 안상수 의원에 대한 명진스님이나 김 모 거사의 발언내용에 위의 두가지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명진스님이나 김 모거사의 발언이 두번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럼 이제 위 두분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외국의 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64년도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로 이후 미국증보헌법(보통은 '미국수정헌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이 표현이 맘에 안들기 때문에 증보헌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은 물론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헌법제정 초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후에 사회여건이 달라졌을 경우 그에 맞게 보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제 1호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를 확고하게 보장하는 금과옥조와 같은 판결이기 때문이다. New York Times v. Sullivan이라는 판례인데 거기서 중요한 개념을 정립했는데 바로 Public Figure라는 개념이다. 즉,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되었을 경우 그가 누리는 사회적 명성이나 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보호해야 할 명예도 어느정도 기준을 낮추자는 의미이다. 즉, 안상수 의원같이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지금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에 대해서는 설혹 어떤 발언자의 발언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발언자의 거짓된 내용이 '의도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actual malice) 한 것'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Public Figure는 굳이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거나 정치인일 필요는 없고 어떤 논란을 일으킴으로써 유몀인이 되어버린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즉, 어떤 사람의 명예가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일정한 경우에 일응 명예를 훼손했다하더라도 그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결론은 같이 나올 것이다. 즉, 안상수 의원의 명예를 보호할 가치가 있고 어떤 사람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안상수 의원은 Public Figure 반열에 들어 있고 사법기관에서 두 분 발언자의 의도가 악의적으로 안 상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 할 수 없을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를 보호할 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