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을 줄이면서 범죄자를 더 많이 잡아오라는 경찰.. 2010-06-08 385 나다 이제 치안마저 엉망이 될 것 같네요. 오늘자 기사에 따르면, 각 경찰서에서 형사인력을 줄이고, 행정업무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할일이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행정이 주업무가 되었는지..)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608023311966&p=hankooki&allComment=T&commentViewOption=true 그런데 저는 이것도 4대강 사업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가 바로 예산절감이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형사들이 각종 잠복근무등에 의해 시간외 근무를 서는 것도 각종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고 부서장 결재까지 거쳐야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군요. 보통, 이런식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결재가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 절감의 이유를 4대강 사업과 관련짓는 이유는, 얼마전 지방에 내려가 지방공무원이신 친지어른을 만나뵈었는데, 지방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 각종 민생사업, 필수불가결한 공사등이 4대강 사업때문에 모두 예산이 절반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아예 없앤 경우도 있다는 군요. 그래서, 경찰쪽의 예산절감(즉, 비용을 많이 쓰는 형사인력을 줄여서 행정으로 돌리고, 남아있는 형사인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절감시키는)도 결국에는 4대강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