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 2010-02-02 662 유은선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2010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정확히 넉달앞으로 다가왔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이래 역대 지방선거는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9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곤 모두 그 당시 집권세력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선거결과를 안겨다주었다. 김영삼 정권 중반기인 1995년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는 DJP가 지역바람을 일으키며 당시 여당인 민자당은 경기,인천과 영남권등 다섯곳밖에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김대중 정권 막바지에 치러진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영남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노무현 정권 4년차였던 2006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13곳, 민주당 2곳, 열린우리당 1곳으로 집권당이 불과 한곳밖에 광역단체장 당선자를 내지 못하는 집권세력으로썬 매우 경악스러운 선거결과를 안겨다주었다. 2010년 6월 치러지는 제5차 전극 동시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정확히 중반부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김영삼 정권 당시 95년 지방선거와 성격이 비슷한 셈이다. 한편 판도를 생각해보면 95년엔 민자당에서 축출된 JP가 자민련을 창당 충청권 바람을 일으킨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가운데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이 충청권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가 주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렿다면 과연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양상을 띠게되며 또 이명박 정부에겐 어떤 성적표를 안겨다줄까. 또는 한나라당이 어느정도의 광역 단체장을 안겨다 주어야 승리라고 판정할수 있을까. 이런점등을 중심으로 판세를 분석해보자. 현재 단순수치상으론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모두 12명.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자유선진당 바람이 충청권에서 불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현역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이 어떤 거취를 택하게 될지가 매우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16곳중 과반수인 여덟곳 이상 정도에 당선자를 내면 승리라 평가할수 있을까 ? DJ가 서거했지만 호남권에선 여전히 민주당 지지도가 우세하고, 충청권은 자선당 바람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썬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든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그럼 호남과 충청권 광역단체장 여섯곳을 제외한 나머지 열곳중 한나라당은 과연 몇곳에서 당선자를 내야만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라 평가할수 있을까.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 최대의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이었다. 수도권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승부도 갈릴것이다. 그러나 과거엔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해 지역감정에서 자유로웠던것과는 달리 이번엔 바로 세종시 논란 때문에 수도권 대 비 수도권의 신 지역감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현재 수도권 세곳의 단체장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큰 이변이 없는한 이들 세 단체장의 재출마가 확실시 된다. 그리고 지지도면에선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직후 잠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의 여론조사에선 대체로 한나라당 소속 현역 수도권 단체장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번 지역별로 판세를 예상,분석해보자. 충청,호남권 - 통상적으로 이런 지역별 판세분석은 수도권부터 하는것이 관례이나 이번 지방선거는 확실히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문에 충청권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 사니 충청도부터 하기로 하겠다. 문제는 역시 자유선진당 바람이 어느정도 부느냐에 달렸다. 지난 총선의 경우 자 유선진당이 대전,충남에선 대체로 압승했지만 충북에선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과연 자유선진당의 충청도 바람이 대전,충남에 이어 충북에까지 불 수 있을것인지. 그리고 충청권 자유선진당 바람의 여부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나 후보들 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많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확실히 충청도에서 한나라당 은 어려운 승부가 예상된다.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의 철옹성이다. DJ는 갔지만 호남엔 여전이 서거한 DJ의 그 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무엇보다 호남 유권자들의 민주당에 보내는 성원과 지지는 단순히 자기네 지역 출신인 DJ당이란 성격 이외에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 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그 역사적 자부심 또한 크다. 따라서 호남에서 한나라당 은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할수 없을것 같다. 영남권 - 영남권이야 한나라당 텃밭이다. 무엇보다 98년 제2회 지방선거 이후 지 금까지 한나라당은 영남 다섯 개 단체장중 단 한곳도 다른 정당에 내준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영남권이 최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첫 번째 변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부동의 1위를 달리 고 있는 박근혜 변수다. 무엇보다 세종시 관련 박근혜 의원이 ‘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며 원안고수를 주장하고 나서 친박계를 비롯한 범 박사모가 흔들리 고 있다. 또한 친박연대도 무시할수 없다. 항간의 예측대로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계가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일이 과연 벌어 질까. 하지만 박근혜의 경우 2002년에 한번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했지만 별 재미 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탈당을 결행하는것은 그리 쉽 지 않을것이다. 친박계의 경우엔 ? 사실 여권 프리미엄을 버리고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경우는 95년 JP의 자민련처럼 확실한 자기 지지기반이 있지 않는한 성 공하기 힘들다. 그러나 친박연대 변수가 있기도 하고 또한 친박계의 집단탈당이 없더라도 한나 라당 경선과정등에서 탈락한 친박계 후보가 개인적으로 영남권에서 출마하는 상 황도 충분히 예측해볼수 있다. (이하 편의상 친박계,박사모,친박연대등을 모두 범 친박계라 총칭하겠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만약 영남 특히 TK중 어느 한쪽이 범 친박계에게 넘어갈 경우 한나라당으로선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변수는 국민참여당과 노무현 바람 변수다.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쫏 는다더니 이미 죽고없는 노무현 바람이 국민참여당과 함께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일과 노무현 서거 1주기는 열 흘남짓 간격이 있다. 이 열흘간은 한국 정치현실과 선거현실을 생각해볼때 길다 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수 있는 참 애매한 기간이다. 민주당이든 국민참여당 이든 이 시기에 노무현 바람을 적극적이로 이용할 가능성은 충분이 예측이 가능 하고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참여당 또는 범 친노계 후보가 부산,경남에서 얼만큼 바람을 일으키느냐가 변수다. 그러잖아도 엊그제 이미 골수 친노인 김두관씨가 경남지사에 출마할 것을 선언 했다. 무소속 출마선언이지만 전략상 국민참여당에 입당 후보로 나오거나 또는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시도 가능성까지 충분히 예견해볼수 있는 상황이다. 여 기에 아직 당사자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바 없지만 부산시정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문재인 전 비서실장도 있다. 만의하나 국민참여당이 경남-김두관, 부산 -문재인 콤비로 전략공천할 경우 예측불허의 노풍이 불수도 있다. 거기에 민주 당 후보와의 야권통합 움직임까지 있게되면 PK는 이번에 한나라당이 가장 고전 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TK에선 범 친박바람이 불고, PK에선 친노바람이 부는 상황이 된다면, 한나라당 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사이래 가장 힘든 영남권 선거를 치르게 될 지 모른다. 세 번째, 울산의 진보신당 바람도 이젠 무시할수 없다. 솔직히 울산은 이제 언제 부터인가 준 진보신당 텃밭이 되어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은 이미 과 거 지방선거에서 몇차례 민노당 출신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으며 조승수 진보신 당 의원도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다시 금뱃지를 닮으로서 재선의원이 되었다. 울 산에서 진보신당 출신 광역 단체장이 나오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 2004년 총선에서 민노당이 10석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내리라곤 그 4년전까지만 해도 아 무도 예측 못했다. 울산이 진보신당의 새 텃밭으로 자리잡는 날은 따라서 생각보 다 빨리올수도 있고 늦게 올수도 있다. 이래저래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남은 의외로 가장 변수가 많은 지역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 수도권은 어떤 선거에서든 매 선거마다 그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한 분수렁이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언제부터인가 수도권에도 신 지역감정이 불게 만들었다. 행정수도 또는 세종시 논란을 둘러싼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갈등. 어찌보면 한나라당으로선 대단한 행운이다. 현재 현역 광 역단체장 세명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며 이번 지방선거 재출마가 모두 확실 시 된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지금까지 종종 언론보도에 나온 이런저런 올망졸망한 출 마예상자나 출마선언자를 보면, 아예 이번 선거에선 수도권을 포기하기로 작 정한게 아닌가 의심이 들 지경이다. 도대체 그 무슨 이계안이니 김진표니 하는 사람들이 현역 한나라당 광역 단체장과 비교해서 지지도나 지명도에서 상대나 되는건지 모르겠다. 그럴바엔 차라리 진보신당에서 이미 출마선언을 한 노회찬 (서울)-심상정(경기) 콤비에게 야권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후보를 양보하는게 어떤가 건의를 하고 싶을 지경이다. 다만 역시 변수는 이미 노무현 서거 직후부터 출마 예상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 내렸던 유시민-한명숙 콤비의 출마여부다. 둘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중 어느당 후보로 나오든 또는 서울과 경기중 어느쪽을 선택하든. 만약 유시민-한명숙 콤 비의 서울-경기 동반출마가 성사된다면 그 바람은 역시 만만치 않을것이다. 후보단일화와 국민참여당 변수 -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와 중복이지만 역 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와 국민참여당 변 수다. 만약 민주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민노당이 모두 광역단체장에 후보를 낼 경우 특히 수도권이나 영남권에선 동반몰락이 불을보듯 뻔하다. 민주당과 국민 참여당의 경우 두 당의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노무현 정권 당시의 민주당 -열우당간의 불편했던 관계와 유사점이 있다. 다만 국민참여당의 경우 어찌되었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거물급 친노인사가 광역단체장에서 단 한명이라도 성공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어쩌면 야권후보 단일화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듯하다. 진보신당의 경우 의외로 야권후보 단일화에 그리 적극적이진 않을것 같다. 특히 민노당과의 합당 여부에 대해선 노회찬 대표가 아예 ‘ 흘러간물로 물레를 돌릴 수 없다 ‘며 합당불가를 공식 천명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진보신당 지지자 들중 상당수가 민노-진보신당의 재통합이든 또는 민주당등 다른 야권과의 후보단일화든 그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러한 정서는 과거 민주노동 당의 반 주사파 사이트였던 진보누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었다. 이는 진보 신당 홈피 게시판에서도 크게 다를바 없으며, 근본적으로 진보신당 지지자 들이 후보단일화 같은쪽 보다는 이번 기회에 진보신당 이미지를 유권자들에 게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진보신당 지도부로서도 그쪽으로 가닥을 잡을수밖에 없을것 같다. 무엇보다 노회찬-심상정이란 전국적 지명도 의 스타 플레이어를 이미 갖고있는 진보신당으로썬 특히 수도권에서의 교두 보 확보에 사력을 다할듯 하다. 결론 및 선거이후 정국전망 -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몇 곳에서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킬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보는 당선자수는 약 8-9 곳 정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이겼다고 볼수도 졌다고 말할수도 없 는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만약 당선자가 7곳 미만이면 패배가 확실하지 만, 8곳이면 수도권과 영남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므로 승리라는 평가도 가능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한 무승부 상황은 오히려 선거이후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것이다. 우선 각 야당으로썬 자기네 지역기반 외에 다른 교두보를 확보하 지 못한것이니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를 만들순 없을것이다. 반면 여당도 결 국 충청과 호남은 자신들이 영원히 뚫고 들어갈수 없는 불모지가 된것이나 다 름없으니 정치적 지역분열은 더욱 고착화되는것 아닌가. 지역감정의 원흉이라 고 하는 3김이 모두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3김 이후에 지역감정이 더욱더 굳어져가는 모양새가 되는것이다. 다만 집권세력으로선 이러한 야권의 분열과 지역정당 고착화 현상을 전략적으 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적절히 운용하며 정국을 요리해 나갈수도 있을것이 다. 하지만 그럴 경우 오히려 야권의 반발로 여야의 갈등도 더 극심해질 가능 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수도권과 영남을 석권하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은 충 청과 호남을 거기에 국민참여당이나 진보신당까지 나름대로 자기 지역 지지기 반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경우. 각 정파는 자기지역은 지역대로 더욱 기 반을 곤고하게 그러면서 타 지역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3김시절보다 더 극심한 지역갈등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 전체의 불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스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