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요구 공산국가인가 2010-01-27 637 GG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목적은 분명히 공공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가 교육 서비스를 통제하고자 하면 옛날 소련이나 북한 꼴이 나고만다. 반대로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한 시장의 자율기능에 이를 맡기면 온 국민이 보다 좋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과 선택 그리고 경쟁과 시장이 있어야 소비자인 국민은 좋은 교육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율이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말만 사립이지 스스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부르고 학원 등을 사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선택과 경쟁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다.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공적인 면은 티끌만큼도 없다.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은 대개 실패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에는 국립대학을 독립재단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자립형 공립학교를 만드는 것도 공립학교가 중병에 걸렸기 떼문이다. 우리나라 학교가 이모양이 된 데에는 공립학교는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민중, 진보, 공공성 같은 용어는 특권층, 보수, 사유재산 보다 더욱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주문을 내세운 개혁은 선택과 경쟁에 기초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이명박은 어느새 다시 김정일 주의자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구에 맞서, 연대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고대가 한국 등록금은 세계적으로 싼 편에 속한다고 하였다. 김정일 주의에 반대하는 연대, 고대의 선택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