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선진국은 쏙빼고 북한과 소련 2010-01-27 407 소년elf 대학제도를 이야기 할때. 진보진영에서는 언제나 유럽의 예를 들고. 유럽의 시스템을 참고하고 차용합니다. 비교를 하려면 EU가입국 vs 영미권 정도로 나누어서 장단점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북한 소련같은 공산국가. 또는 공산국가의 탈을 쓴 신권합일 폭군왕정따위랑은 비교할 거리가 없지요. 진보=공산당=빨갱이 뭐 이런식으로 몰아가시는건 위험합니다.=_=;;; 교육의 사업화에 대한 엄청난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없으시면서.... 당장 자연과학이나 순수인문학계열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돈이 되지 않는 분야라고 해서 정원줄이고 통폐합하고. 과 없애고....... 경제논리에 의해 자행되는 대학의 무자비한. 사태는 좀...... 등록금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근시안적"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경제 논리로 자꾸 서비스 질 높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관료주의적인데다가 인정주의.......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 담합 또는 침묵의 카르텔이 난무하는 이나라에서는 돈은 깡패. 눈먼 권력일뿐입니다. 서비스의 질? 이나라에 그런게 어딨습니까. 그냥 서열 따라 들어가는데.. 경제는, 돈은 선악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잘 Handling하느냐갸 문제이지요... 그런의미에서 최근2~30년동안 대학등록금의 인상률과 각종 물가 지표 상승률 따위를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 문제가 나온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이 딱히 학생들에게 많이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등록금중 1년에 집행하지 않는 금액이 학교마다 수십억~백억단위입니다.) 미국 대학교에대해서는 등록금 비싼것 가지고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공계에 대한 국가의 대학원생 지원금액을 보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 중상위권 이상대학의, 특히 자연과학계 대학원생은 미국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먹여살리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돈 엄청나게 쏟아붓지요. 미국내 대학의 자연과학에 대한 국가의 투자입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투자는 직접적인 이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간접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큽니다. 미국이 뭐 강대국에서 벗어난다 어쩐다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지금또는 지금에 버금가는 지위를 100년 이상은 누릴수 있다고 봅니다. 기축통화 달러는 언젠간 바뀔 개연성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학생들이 모이는 미국 이공계 대학원에서 나오는 포텐셜은 정말 무시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미국 대학이 좋은점은 대학원과 학내 연구소의 경쟁력과 전투력이 월등하기 때문이고. 이는 경제논리에 의해 구축된 것이 아닙니다.(공학대학은 조금 이야기가 다를수도 있지만......사실 공대도 R&D는 장기적이고 리스크가 큰편에 속하지요.) 나이들면 공부잘하는 이공계생들이 괜히 미국유학간다 어쩐다하는게 겉멋들어서 하는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천문학 관련학교만 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준이상의 학교(천문학과만 따져서 TOP30권.)만 가면 정말 우리나라 대학원생으로서는 절대로 누릴수 없는 특권을 누리면서 공부할수 있습니다. GG님의 글 ------------------------------------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목적은 분명히 공공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가 교육 서비스를 통제하고자 하면 옛날 소련이나 북한 꼴이 나고만다. 반대로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한 시장의 자율기능에 이를 맡기면 온 국민이 보다 좋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과 선택 그리고 경쟁과 시장이 있어야 소비자인 국민은 좋은 교육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율이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말만 사립이지 스스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부르고 학원 등을 사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선택과 경쟁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다.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공적인 면은 티끌만큼도 없다.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은 대개 실패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에는 국립대학을 독립재단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자립형 공립학교를 만드는 것도 공립학교가 중병에 걸렸기 떼문이다. 우리나라 학교가 이모양이 된 데에는 공립학교는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민중, 진보, 공공성 같은 용어는 특권층, 보수, 사유재산 보다 더욱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주문을 내세운 개혁은 선택과 경쟁에 기초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이명박은 어느새 다시 김정일 주의자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구에 맞서, 연대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고대가 한국 등록금은 세계적으로 싼 편에 속한다고 하였다. 김정일 주의에 반대하는 연대, 고대의 선택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