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등... 2010-01-28 373 기사인용 물론 뭐...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80만원(인상분 아니고요...) 등록금 가지고 맨날 학생들이 데모한다는 독일... " 그래서 학생들은 현행 등록금 징수 폐지, BA·MA 학제 개선, 학자금 융자 인상 및 범위 확대, 열악한 강의실과 실험실 시설 개선 등을 요구한다. 현재 등록금을 징수하는 주는 전국 16개 주 가운데 바덴뷔르템베르크·바이에른 주 등 6개 지역이다. 나머지 10개 주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 등록금은 주별로 학기당 300~500유로(약 80만원)에 불과하지만 학생들은 “이를 전면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한다." 그런 학생들이 무료인 자국으로 몰리는데 그마저도 받아서는 안된다며 버티는 총리가 있는 오스트리아...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8"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독일 학생을 제한하기 위해 “등록금 징수를 재도입하자”라고 국민당(OVP) 소속 요하네스 한 교육부 장관은 주장하지만,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O)의 베르머 파이만 총리가 “등록금 징수는 반사회적이다”라며 반대해 등록금 부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핀란드는 하도 많이 얘기되니까 빼죠. 이탈리아도 10년전부터 많이 후퇴했지만 우리처럼 천만원이나 하겠습니까. 영미권이 특히나 쎕니다. 이럴 때에는 꼭 10위타령은 어디로 사라지고 아직은 성장이 우선이니 마니 도덕적 해이니 뭐니 공산주의가 되어서 발전이 없니 마니... 강만 안 파도 전국 대학들 다 국립화시킬 수 있을 듯 싶은데요.. 나라마다 제도도 사정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가치 차이도 있겠고... 사회분위기도 있겠지만... 제발 어지간하면 김정일, 북한, 빨갱이, 좌파, 진보보수 이런 말 좀 빼고 삽시다. 신문이라도 두루 보시고요... GG님의 글 ------------------------------------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목적은 분명히 공공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가 교육 서비스를 통제하고자 하면 옛날 소련이나 북한 꼴이 나고만다. 반대로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한 시장의 자율기능에 이를 맡기면 온 국민이 보다 좋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과 선택 그리고 경쟁과 시장이 있어야 소비자인 국민은 좋은 교육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율이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말만 사립이지 스스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부르고 학원 등을 사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선택과 경쟁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다.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공적인 면은 티끌만큼도 없다.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은 대개 실패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에는 국립대학을 독립재단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자립형 공립학교를 만드는 것도 공립학교가 중병에 걸렸기 떼문이다. 우리나라 학교가 이모양이 된 데에는 공립학교는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민중, 진보, 공공성 같은 용어는 특권층, 보수, 사유재산 보다 더욱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주문을 내세운 개혁은 선택과 경쟁에 기초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이명박은 어느새 다시 김정일 주의자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구에 맞서, 연대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고대가 한국 등록금은 세계적으로 싼 편에 속한다고 하였다. 김정일 주의에 반대하는 연대, 고대의 선택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