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에도 정부자금(세금)이 지원됩니다. 2010-01-29 411 나다 논리가 부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무조건 좌빨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나 봅니다.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막을 명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이런저런 핑계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래 분이 외국의 대학과 잘비교를 해주셨는데,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교육의 수준은 매우 낮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쟁자의 진입을 철저히 막아서 유지되는 시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규제 풀어야합니다. 그러나, 그에 전제되는 조건은 정부가 사립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없애야하고, 대학정원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는 사립대에 지원하는 자금을 국공립대에 지원하고 사립대가 아니라 국공립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립대의 전체 정원수만큼 국공립대의 정원을 늘려야합니다. 이게 진짜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높이 쌓은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정당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 말이죠. 저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절대 반대안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선택할 권리를 주기위해서, 사립대 전체의 정원만큼 국립대의 정원을 증가시키고, 정부 보조금을 전면 중단해야된다는 정당한 조건을 달뿐입니다. GG님의 글 ------------------------------------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시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손수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야 말로, 친북 좌익세력이 내세우는 전형적인 위선 중의 하나다. 사립대학은 국가소유가 아니다. 엄연히 사유재산이고 기업이다. 사립대학의 가격을 결정하고 이사 선임하여 정부 권력의 틀 속에 집어 넣겠다는 시대착오적 공산주의적 발상이 깨어진 것이 불과 얼마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좌익세력은 언어적 기교를 사용하여 친북 정체성을 숨겨왔다. 어떻게 대학시장이 과점인가. 수 많은 대학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인문학도님의 글 ------------------------------------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라는 주장은 일부 보수를 참칭하는 ＇꾼＇들의 입을 통해서 종종 제기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등한 조건 하에서 만나서 시장을 형성하고 가격을 결정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의 이야깁니다. 대학등록금과 같이 학교 및 재단에 대해 학생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우, 즉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면 취직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돈 이외의 요소 - 수능성적 및 기타 등등 - 에 의해 입학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현 상황에서, 대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등록금을 시장 원리 운운하면서 대학 자율에 맡기자, 라고 주장하는 건 말하자면 입대하는 군인들에게 국방부가 일괄적으로 총을 1정씩 보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여러 사기업이 ＇자유경쟁＇에 의해 생산한 총을 입대자가 살 수 있게 시장원리에 맡기자, 라고 떠드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용어를 빗대자면, 시장이 ＇과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상 가격 책정에 대한 부분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목적에 어긋난 것이고, 오히려 지정된 가격에 걸맞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측에 대하여 적정치 못한 가격 책정임을 지적하는 소비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게 옳은 것이지요. 사교육과 공교육 차이 운운한 내용은 애초에 등록금 책정과는 ＇완전히＇ 무관한 이야기이니 굳이 따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등록금 문제는 공교육/사교육과는 관계가 없죠.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면서도 또한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는 북한이나 사회주의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자유경쟁을 부르짖는 분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존립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장하는 내용만 놓고 본다면 무정부주의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돈데 말이죠. GG님의 글 ------------------------------------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목적은 분명히 공공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가 교육 서비스를 통제하고자 하면 옛날 소련이나 북한 꼴이 나고만다. 반대로 가격 메커니즘에 기초한 시장의 자율기능에 이를 맡기면 온 국민이 보다 좋은 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자율과 선택 그리고 경쟁과 시장이 있어야 소비자인 국민은 좋은 교육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율이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말만 사립이지 스스로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학교교육을 공교육이라고 부르고 학원 등을 사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선택과 경쟁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다.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공적인 면은 티끌만큼도 없다. 공공성을 내세운 정책은 대개 실패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에는 국립대학을 독립재단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자립형 공립학교를 만드는 것도 공립학교가 중병에 걸렸기 떼문이다. 우리나라 학교가 이모양이 된 데에는 공립학교는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민중, 진보, 공공성 같은 용어는 특권층, 보수, 사유재산 보다 더욱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공공성이란 주문을 내세운 개혁은 선택과 경쟁에 기초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이명박은 어느새 다시 김정일 주의자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구에 맞서, 연대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고대가 한국 등록금은 세계적으로 싼 편에 속한다고 하였다. 김정일 주의에 반대하는 연대, 고대의 선택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