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의 오류 2010-02-01 1268 인문학도 자기 말에 자기 꼬리가 물리는 것, 이것을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과점이 아니라 하시나 스스로 과점이라는 걸 입증하고 계시니 어찌 그렇게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지요. 대학의 숫자는 많고, 소비자는 그 대학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므로 어떤 대학이 비싸다면 비싸지 않은 다른 대학으로 가면 된다, 그러므로 과점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수준별로 각기 다른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 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는. 혹시라도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단 1g만큼의 관심을 둬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되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소위 명문사립대에서 요구하는 등록금의 액수와 '그런 대학이 있던가?'라고 갸우뚱하게 만들 정도의 이름없는 지방사립대의 등록금 액수는 사실상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후자 쪽이 비싼 경우도 왕왕 발생하지요.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에서는 학생(소비자)이 대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학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기준은 경제력이 아니라 학업능력이죠. 학업능력에 따라서 학생을 '선택'한 뒤에, 선택한 학생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요'하는 겁니다. 명문대나 지방대나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라면 애초에 시장논리에 따라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한다는 주장 자체가 헛소리가 되겠지요. 결국 본인 스스로 현재의 사립대학시장이 과점 상태라는 걸 입증하신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