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법부때리기 2010-01-20 497 살라딘 한나라당이 요새 강기갑, 우리법연구회 때리느라 정신이 없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심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검찰의 수사기록공개가 경찰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말 같잖은 논리로 방어하다가 이제 항소한단다. 결국 수사기록이 공개되고 보니 작전실패라는 것이고, 경찰 상층부는 명령에만 충실한 특공대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그들의 공명심 때문에 사건이 그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비겁한 작자들이 아닐 수 없다. 강기갑 의원 판결에서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공무집행에 대한 개념이나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업무연관성이라는 개념에서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차 마시고 신문본게 무슨 공무라고. 말 그대로 쉰 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예전에 국회에서 보인 추태를 생각하면 이걸 굳이 법원으로 가서 우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조중동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의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팩트가 아니다. 아닌데 벌써 며칠째 나불랑거리는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한나라당이나 보수언론들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못하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직도 대법관을 하고 있는신영철씨의 월권행위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이 사안에서는 사법부때리기라니!! 한 마디로 그때그때 다르다. 그럼, 왜 이렇게 사법부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일까? 앞으로 정권에게 치명상을 안겨줄지도 모를 판결이 수두룩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를 하고 난리인 것이다. 사법부를 겁박하여 예전의 자판기 판결 내지 정찰제 판결을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당장에 오늘 PD수첩판결이 있다. 한국의 쇠고기 촛불시위에 영감을 얻은 대만은 기어이 쇠고기협상을 뒤엎었다. 그런데 우리는 대만의 쇠고기 시위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다.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엉망인 4대강사업 판결이 있고, 세종시 환매소송도 있고, 한명숙 전총리 판결도 있고 해서 사법부를 겁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법부를 주무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종편 진출권에 목맨 보수언론과 여론조작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의 불륜이 이런 몹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