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 않나요??? 2010-01-20 410 자유주의자 정의 또는 진실보다 진영의 논리를 앞세워 여기 이상돈 교수님의 4대강 반대에 대해 훈계인 듯한 말씀을 하셨던 분이 비판이 민주주의의 진일보 현상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4대강 사업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보수의 정책에도 어긋나게 하는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 비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한 사법부를 흔들고 때리는 그릇된 행위를 은폐하고 합리화려는 도구로써 이용하려는 속셈일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지요. 토그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보니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 미국 민주주의가 성공한 요인들의 하나로 들고 있던데요. 비판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비판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언론 출판의 자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촛불시위 이래로 그와 같은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지요. 이 자유는 헌법에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서 한마디 더하자면 이상돈 교수께서 mb정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공 원리주의자와 정권옹호론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헌법 조항 맨처음이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듯이 민주주의는 좌우를 막론하고 말할 수 있고 말하여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각자가 세계관과 인생관 등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누구나 민주주의 말하되 진영의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어떤 민주주의를 말하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상돈 교수님께서 민주주의를 말씀하시되 그것이 진보진영과는 맥락이 다른 본래 보수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내용이라는 건데, 이걸 우파세력에 불리한 것이라고 태클을 걸고 있으니 과연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알면서 그러면 패거리 짓거리에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보수 진보로 가르고 그 프레임에 사고를 가두고 진흙탕의 패거리 짓거리를 하기전에, 민주주의와 상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 성찰이 있어야 되겠지요. 나라가 사랑한다는 우파진영은 언제 반성과 성찰할련지, 좌파가 한 다음에 할 생각인가? 나라야 쇠락하든 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