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2010-01-21 394 인문학도 3권분립의 기본 이념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잘못 인식하고 계신 듯하군요. 법관도 사람인 이상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과 이념이 있을 수 있고 법이 규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한나라당이 PD수첩 제작팀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진보(라고 쓰고 좌익이라 읽는)성향'이라는 이유로 비판적인 논평을 제기하는 것이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딱히 안될 것 없는 행동입니다만 여기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판결 내용의 신뢰도를 폄하하고 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은 이들이 과연 입법부의 꽃인 국회의원들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부족한 행위라고밖에는 평가할 수 없겠죠. 테디베어님의 글 ------------------------------------ 사법부 판결이 이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고 관전자 입장에서 맘에 안들수도 있다.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다. 법전 달달 외워서 법관 하는자들의 법적 판결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강기갑이 사법처리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진보성향 판사에 걸리면 봐주는거고 보수성향 판사에 걸리면 처벌 받는거지 뭐. PD수첩 광우병 보도도 무죄 판정이 났다고 하던데 그것도 그렇다..유죄처리 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법의 영역은 더이상 신성시 될수없다. 오히려 검찰이나 정권 차원에서 특정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는것이 사법의 정치적 중립에 도움이 될수 있다. 사적 이념과 사법적 판단을 혼동 하는 판사를 가정할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소위 정치적 이념은 모든 분야의 가치판단에 삼투되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그 예외는 아니다. 민변이나 변협의 주장이 다른것이 그 좋은 예다. 언론이든 사법부든 이제 물신 의 거품을 걷어낼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가치의 최후보루를 가장해왔던 언론,사법부도 그 비판 이나 판결이 의심스럽다면 가차없이 비난받아 마땅한것이다. 그런점에서 언론,사법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 사회현상으로 보는게 좋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