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간과한 부분은 2010-01-02 486 이상돈 몇가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셨습니다. 첫째, 유령과 같은 송파구의 가든 파이브와 달리, 4대강 사업은 공사 시작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고, 특히 여름에 홍수가 오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회사 마저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예산 통과와 합법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은 너무너무나 적법한 법적 절차와 예산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만 환경영향 평가 내용을 두고 1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습니다. 셋째, 금년 여름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척 함의를 보아야 합니다.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정권을 넘겨주고도 감옥을 갔습니다. 그런 학습효과 때문에 김영삼은 이회창-이인제 단일화를 도모하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김영삼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해서 레임덕 신세가 되었지만 12-12/5-18 특별법으로 정면돌파를 해서 1년 정도 추진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노태우 같은 '양보'도 하지 않고, 김영삼 같은 12-12/5-18 같은 호재도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악재 뿐이지요. 꺽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