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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M B의 독선.결국은 꺽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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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MB의 독선, 결국은 꺾일 것"
“<조선일보>, 4대강 여론조사는 왜 뺐나"
2010-01-04 10:44:35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4일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강행 드라이브와 관련, "독선적인 경우는 결국에는 꺾인다"고 단언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같은 것을 볼 때에 현 정부, 특히 청와대는 굉장히 독선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일방적인 국정 기조를 가지고서 이걸 얼마나 지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그것은 예상했던 것이다. 4대강 사업 논쟁에서 볼 거 같으면, 여당은 의견이나 권한이 없다고 느껴진다"며 "여당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일종의 식물집단"이라고 한나라당을 힐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다수결 민주주의론' 에 대해서도
"국회의 다수결이 항상 맞는 게 아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에 무리하게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은 그냥 좌초되고 말았고, 또 노무현 정권 당시에 무리하게 통과시킨 사학법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국회의 2/3을 넘어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은 결국에는 역풍이 불어서 한나라당이 그냥 거덜이 났지 않았나? 국회 의석을 믿고 무리하게 되면 그런 역풍이 불게 된다"며 4대강 역풍을 예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4대강 국민소송 전망에 대해선 "이번 4대강 사업은 중요한 법적 절차를 아예 무시한 일종의 불법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환경 소송의 하자가 10 정도 될 거 같으면 이거는 100, 1000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환경 소송과는 좀 다른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그는 소송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1월 말에 한강 소송의 두 번째 계획이 잡혀 있고, 역시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1월 말에 금강, 영산강 소송도 첫 번째 길이 잡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충 3월말, 4월초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연내에 4대강 사업의 60%를 완공하겠다 고 밝힌 데 대해선 "정종환 장관의 발언은 소송이 진행된 후에 나왔다. 이것은 결국 정부에서도 그러한 법원에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정 장관이 해외에선 4대강 사업을 극찬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부가 제공한 일방적인 자료, 정보를 듣고서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한동안은 우리 정부가 두바이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 당시의 독일 운하 가서 운하도 보고 했지만 그런 것이 독일의 라인, 마인강, 도나우 운하 같은 것은 바벨탑의 대표적인 거 아니냐? 뭐 두바이 파산한 거 다 아시는 거고. 뭐 그런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평가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박근혜 전 대표 등이 침묵한 데 대해선 "
“현 단계에서 4대강 사업에 박근혜 대표랄까, 친박계 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 같으면 그냥 정국이 파국으로 가는 거다"라며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앞으로도 세종시 문제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그것은 너무나 위험부담이 컸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그냥 침묵은 동조가 되겠지만 그냥 침묵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그는 원전수주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급등한 것과 관련해선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좀 객관적이고 신빙성을 얻었다 하는 것이 <조선일보><중앙일보>와 같은 큰 신문사가 발표를 하고, <한국갤럽>이 한 것인데 최근 1년 동안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거의 없었다"며 "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그야말로 오랜만에 조사를 해서 발표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질문 사항에 4대강 사업은 쏙 빠져있었다. 그것은 결국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설문은 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의 여론 조사는 이미 신뢰성을 상당히 상실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동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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