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이 답답함 2010-01-04 628 살라딘 신년을 맞아 전부터 만난 공무원 후배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4대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 후배말이 웬만한 신규사업은 전부 예산이 깎여 추진할 수 없고 기존사업도 예산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예산을 잡아 먹는지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 친구말이 자신이 4대강홍보물을 보니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단체가 말한 사항 중에서 말이 맞지 않는게 많다는 겁니다. 한 마디로 홍보의 효과죠. 공무원이 이정도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앞으로 계속될 홍보물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시킬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과학적인 정확성과 판단을 하기 어려운 일반인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환경과 물에 관련된 학과의 교수들 90% 이상이 이 사업을 반대하면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찬성하는 10%는 한 마디로 어용이다. 혹시나 한자리 할까 싶어, 관급 프로젝트라도 하나 수주하려고 알랑방구 뀌는 작자들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말이 그러면 뭘 합니까? 이미 시작되고 속도가 붙는 판인데 말이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 콩코드 효과"라는 용어가 떠올랐습니다. 콩코드라 함은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와 영국이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를 말하는데 이게 개발초기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그 동안 초음속 개발 단계에 투입한 막대한 예산이 아 까워 계속 진행하다가 결국 막대한 빚을 남기고 청산되었습니다. 4대강 운하는 제가 예상하기에 휠씬 더 큽니다. 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라 현세대는 물론 후세대에게 그 실패의 뒷감당을 하게 만드는 괴물같은 존재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는 한국의 어리석은 대통령과 이를 막지못한 한국인을 풍자하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총을 드는 시대에 칼을 보급하여 싸우겠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화살이 시위를 떠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볼땐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방선거인데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여당은 기세등등합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자신의 일이 될 줄도 모르는 사안은 당장에 눈 앞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이명박만큼이나 이를 방조한 국민들이 후세에게 큰 빚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존재라느 생각을 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