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단상 2009-12-31 434 살라딘 용산참사 해결? 이 뉴스를 보면서 선거란게 참 무섭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선거가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마지못해 타협하려 들었을까?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절실함이 공성진을 티나게 봐주고 한명숙을 잡아넣는 것에서도 보인다. 아들이 아비를 죽였다고 기소당한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페이지에 무엇이 담겼길래 검찰은 저리도 겁을 낸단 말인가? 예산안 단독처리 한나라당 자기들 말대로 원전수주의 여세를 몰아 구국의 결단을 한 모양이다. 한푼도 깎지 않고 그것도 1조나 증액된 예산이란다. 내년까지 4대강사업의 60%로 완료한다니 미쳐도 확실히 미쳤고 돌아도 확실한 돌았다. 사실 예산안 단독처리는 예고된 수순이었고 깜짝놀랄만한 뉴스도 아니다. 능히 짐작가고 역시나 ' 그놈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 이라는 확신만 키울 뿐이다. 추미애 정치인은 알다모를 물건이란게 추미애가 그렇고 버젓히 4대강 예산으로 짐작되는 농산부예산을 통과시킨 이낙연도 그렇고 도저히 짐작이 안되는 물건이다. 민주당은 허약함은 의원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철학의 허술함에 있을 것이다. 한 줌의 기득권에 집착하고 그러고도 야성이니 민주니 평화니 입에 발린 소릴한다. 유시민이라는 크게 호감가지 않는 인물의 민주당에 대한 독설이 그저 자신을 못살게 군 구원이라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는 민주당을 제대로 통찰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한미FTA 혹시 이걸 보신 분 계신가요? 선비준론을 외치던 한나라당과 김종훈본부장은 해수욕장에서 부모 잃은 미아처럼 떠돌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왜 말이 없는가요? 들리는 이야기론 이미 미국은 한미FTA를 폐기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우리는 도대체 뭘 얻었나요? 이것 또한 원전수주 논리랑 비슷한 구석이 있다. 마치 엄청난 수익이 한국에 들어오는 양 굴다가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니다. 47조(약 400억 달러)라고 했다가 한전의 공시에 나온 수주금액은 22조(186억 달러)라고 한다. 뭔가? 설마 정부가 산수가 안되서 이러지 않을 것인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반값으로 떨어질 수 있냐는 말이다. 그래서 해명한다는 소리가 공사대금으로 22조가 되고 나머지는 운영 관련 수익이란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것조차 확정할 수 없는 수익이란 점이다. 이렇게 덤핑으로 수주했다가 적자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다면 될 일인가? 프랑스 회사가 핀란드의 원전을 수주하여 38억달러에 수주했다가 공사가 3년 지연되고 공사대금도 60억 달러가 되어 손해가 막심하다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어떻게 될까? 언론의 1면 기사에 원전수출 효과를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문구가 이런거다. 자동차 몇 대 판 것과 같다. 이번에는 소나타 백만 대 수출효과라고 했다. 한국이 한해 수출하는 자동차가 3백만대라고 하는데 문제는 기간이다. 원전은 10년간이고 그리고 자동차수출의 1/3이 아니고 결국 1/30이라는 말이다. 사기를 쳐도 너무 친다. 이런 덤핑수출에 군대까지 파견해서 정말로 남는게 있을까? 점점 궁금해진다. 당장은 안개속일지라도 이것 또한 진실은 드러나기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