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백원우,빵꾸똥구 2009-12-24 743 살라딘 뉴스를 보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공무원 봉급도 유보될 수 있다는 협박성 헤드라인이 떴다.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건 완전 날조이자 사기다. 여기 헌법조항이 있다. 헌법 제 54조 제 3항(준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준예산은 기존의 경상비는 그대로 지급하고 신규사업을 못할 뿐이다. 공무원 봉급의 경우 인상분은 아마 지급되지 않을 지 모르지만 기존의 받던 걸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헌법이나 행정법에서 그렇게 배워 왔는데 지금의 이런 기사는 이 정권이 얼마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미쳐 있는지를 잘 나타낸다. 예산안이 왜 통과가 안되나? 여기저기서 편법적으로 다른 서민복지예산을 깎고 4대강 예산을 숨바꼭질처럼 각 부서예산에 숨겨서 과대계상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연합뉴스발로 나왔다는 점에서 멋모르는 국민들을 공포감으로 몰아넣으려는 발칙한 수법이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백원우 의원이 사죄하라는 발언을 두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때 만우절 기사인줄 알았다. 혐의도 아주 웃긴다. 상주의 명예를 훼손했단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장례식에 MB가 상주라니? 개가 웃을 노릇이다. 고발한 주체가 이름도 의심스러운 "국민의병단"이다. MB의 불편한 심기를 검찰이 알아서 처리하는 예전의 박종규가 박통을 모셨을때 '심기경호'라는 말같잖은 구태를 검찰이 되풀이한다는 점에서 웃긴다. 이 정권의 태도로 봐선 고색창연한 '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시키고 싶나 보다. 빵꾸똥구 오죽 웃겼으면 이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웃음을 참지 못했을까? 아무도 빵꾸똥구라는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방통위에서 권고조치를 내렸다. KBS의 황수경아나운서가 MB를 만나 막말방송에 대해 비난하자 MB가 막말방송인은 몰아내야 한다는 참 나가도 많이 나간 발언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거라 더 어이가 없다. .외래어로 된 가수 이름은 양파들(어니언스), 토끼소녀(바니걸즈), 김세나(김세레나) 등으로 바꿔야 했고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녀를 보면”(<토요일밤에>)의 가사가 “긴 머리 홍치마”로 바뀌는 해프닝이 속출했던 70대를 재현하는 것 같다. 이외수옹의 농담처럼 이러다 정말 통금도 부활할라 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