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실체 2009-12-25 471 푸른산 ‘4대강 보’가 ‘대운하 기준’보다 높다 2009년 12월 24일(목) 오후 06:20 ㆍ총리실 작년 자료엔 5 ~ 10m 제시 ㆍ실제론 최고 11.2m로 공사 강행 정부가 시행하려는 4대강 사업의 보 높이와 수심 등이 정부 스스로 제시했던 대운하 사업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민주당 국토해양위·환경노동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정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25일 낸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는 기존 수심을 유지하거나, 2m를 유지하고 1~2m 높이의 소형 보를 건설한다”며 “그러나 대운하 사업은 2500t급 선박이 다니려면 전 구간 수심이 최소 6.1m로 유지되어야 하고, 보의 높이도 5~10m가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구상을 밝힌 뒤 ‘대운하 논란’이 끊이질 않자, 총리실이 같은달 29일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낸 해명 보도자료다. 그러나 현재 4대강 사업은 8개 보가 건설되는 낙동강의 경우 보 높이가 평균 11.2m, 평균수심은 7.4m이다. 한강 3개 보의 평균 높이는 7.3m, 평균 수심은 6.6m이다. 금강도 3개 보의 평균 높이는 6m, 평균 수심은 5.3m이며, 영산강은 2개 보의 평균 높이가 8.9m, 평균 수심은 5.8m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 2008년 말까지만 해도 4대강 사업은 보의 높이도 1~2m 규모로 5개, 하도준설은 2억2000만㎥에 불과했지만 지난 4월27일 4대강 마스터플랜 중간보고부터 보가 16개로, 준설량은 5억㎥로 급격히 변경돼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대운하 예산을 삭감해야 국민은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경향신문] ....................................................................................................................... 이러니 M B정부 말을 누가 믿겠나? 신뢰를 상실한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어디 그뿐이랴 ~~!! 부산국토청 ‘치수계획’ 공개에서는 <15개 구간중 11곳 ‘홍수소통능력’ 94~100%넘어 정부가 낙동강의 강바닥을 파는 준설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유역에서 홍수예방이 가능하다는 보고서> 를 받고도, 홍수예방목적의 준설을 핵심으로 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정권은 국민의 소리에는 귀막고 ‘이제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MB가 천명한바가 있다 .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전초작업이 맞다 이 모든 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될 것이다. 법정 투쟁을 벌이는 이상돈 교수님및 서울대교수님들 여러 지성인님들.... 그리고 변호인단님들 모두 화이팅! 님들은 시대의 거목이십니다. 지성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PS) 윗글은 조선 토론방 한나라당 코너에 게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