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대운하) 사업 안하고 출산장려금을 준다면.. 2009-12-23 479 나다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 진작이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가정 경제의 소득이 높아져야합니다. 올해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90%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내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열악해지고-한국 사람의 소득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산이 수백억 수십억 하는 부자들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고-이 증가된 액수가 다수의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상쇄하겠지만...전체적으로(다수의 국민) 소득이 감소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가계가 부담해야할 이자가 상반기에만 12조원으로 올해보다 20% 정도 급증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20% 가구(개인이 아님 가구)의 평균 소득은 월 700만원~800만원이라고 합니다.(생각보다 적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상위20% 가구가 월소득의 37%가량을 대출이자(원금이 아닌 이자만) 상환에 사용하고, 사교육비에 32% 가량을 사용하고, 각종 보장성 보험에 11%정도를 사용 한다고 하는군요. 총 합하면, 이것만 80%정도입니다. 높게 잡아서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800만원으로 잡으면, 위의 3가지 항목에 사용하는 돈이 640만원, 나머지 160만원 정도를 일반 가계소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18% 정도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다고 하죠?!! 월급이 들어오면 카드값등에 사용된 액수를 제외한 현금 잔고가 통장에 남아있는 기간이 14일 이내인 가구가 50%에 달한다는 기사도 있었죠. 이런 판국에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부는 고작한다는 정책이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부자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낙수효과-뭐 이런 것을 노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시골의사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경철씨는 이에 대해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어도 부자들이 사용하는 재화의 크기가 많지않으므로(부자라고 밥을 10끼 20끼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사도 오히려 필요한 것만 사용한다),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부자에게 10억을 줘받자 기껏해야 1-2억 뿐이 못쓰지만, 돈이 필요한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 100명에게 1000만원씩 준다면 그들은 그돈을 다 사용할 것이고, 경제에는 10억 어치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4대강(실질적으로 대운하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30조(최소 30조라는데, 이것 저것 합하면 나온 것만 최소 40조 이상이라고 함), 기타 토목 사업에 몇십조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업지 주변에 대규모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 대기업 등에게만 정부의 돈을 그냥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서까지 나와있습니다.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다는 진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그 돈 40조원이라고 치고, 그 돈을 젊은 부부들에게 2자녀 이상을 낳으면 무상으로 준다고 한다면 젊은 부부의 수를 250만정도(30대 이하)로 치면 대략 1가구당 1600만원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출산률은 적어도 지금보다 올라가고, 40조원이라는 돈도 확실하게 생산 유발효과도 가질수 있겠죠..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미래 경제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으면서(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하여)(경제학자등 전문가들의 의견), 오히려 환경적으로 재앙을 가져오고, 수자원을 오히려 오염시킨다고 전문가들(공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엉뚱한 토목공사만 신경쓰고...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세금낼 사람 점점 줄어든다고 세금 많이낼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떠들어대는 정부를 보니 한심해서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