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종류... 2009-12-16 506 증거가왜없어 법률상 주장된 사실에 대해 조사가 행해지기 이전에 사실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자료. 요증사실(要證事實)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직접증거와, 요증사실을 증명할 재료인 사실을 증명하는 간접증거가 포함된다. 쟁점이 된 문제의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방법은 통상 법관이나 배심원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장된 사실의 진위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이와 같은 방법이 쓰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르만 정복 이전의 영국과 일정한 시기의 다른 곳에서는 쟁점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결정에 의해 판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격식화되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신판(神判 ordeal), 결투나 맹세에 의한 심판 등이 있었다. 이후 증거를 획득하고 제출하는 데 있어 2가지 기본적인 체계가 생겼다. 그 1가지인 직권주의 체계는 법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때 법관은 증거조사·서증검토·증인심문 등을 지시한다. 이 체계는 주로 유럽 대륙의 형사소송절차와, 소련 및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다. 나다님의 글 ------------------------------------ 깨끗하다면 출두하라...는 말에 대해, 마찬가지로, 검찰이 떳떳하다면 영장을 발부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명숙씨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검찰은 영장 신청조차 못하고 있지요.... 떳떳하고 증거가 있다면 왜 언론에 말만 흘리고, 영장은 발부받지 못할까요? 이번 정부들어서, 떳떳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멀쩡한 보수들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제대로된 보수라면, 검찰에게 빨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 법대로 집행하라고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나중에 정권바뀌면, 검찰청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하여 제대로 국민감사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런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깨끗하니조사받자님의 글 ------------------------------------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현 정부의 정치공세ek! 라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며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깨끗한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아무 문제도 될 것이 없다면 오히려 검찰에 가서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게 아닌가? 아주 쉬운 문제이다. 사태의 전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일인데 어찌하여 검찰에 가지 않겠다는 것인지 ?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벌이는 투쟁정치의 벽 뒤에 숨는 그 자체가 민주당과 자신을 더 죽이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