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관련 2009-12-10 475 유은선 사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길 이상돈 교수님께서 이미 하셨으니 저로선 똑같은 이야기 두번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구요... 다만 저같은 경우...소위 헌법재판소...알고보면 늘 너무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5.18 특별법 문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 글고 노대통령 탄핵문제,글구 작금의 미디어법 문제까지 보수진영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툭하면 무슨 아쉬운일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법안갖고 달려가는 바람에...헌법재판소가 마치 그 무슨 신성불가침...전지전능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원래 헌법재판소 기본 취지는 약자의 보호입니다. 핍박받는이가 핍박자 에게 핍박을 당할떄...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만든게 헌법재판손데... 우리나란 언제부터인가...헌법재판소가...국회에서 쌈하다 아쉬우면 애걸복걸하는 그런 최후의 공간이 되어 버렸군요... 이상돈 교수님 앞에서 제가 헌재기능에 대하 왈가왈부 하는거야 어차히 이효리 앞에서 섹시댄스 추는 격이고 꿀벅지 유이 앞에서 몸매자랑하는 격이긴 하지만... 제가 볼땐 그래요...노대통령 탄핵 기각 당시 헌재가 "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 매우 신중한 사안 " 이라고 했던 구절이 기억나네요 맞습니다...사실...대통령 탄핵이든...수도이전이든 실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맞거든요... 근데...그럼 헌재가...최소한 지들의 독립권을 인정받고 싶으면 국회든 정치권이든 그외 좌우 이념갈등권(?)이든...그외 그런걸 모로지 초월한 그런 자신들만의 판결을 내려놓던가...헌데 가만보면 헌재의 근 10-20년간 주요 판결 사례중 특히 정치문제 관해선...정치권 눈치를 보는것 아닌가...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예를들어 국민은 지금 국회의원 전부 꼴보기 싫어하는데 헌재는 뭐...선거구가 1:2로 조정되어야 헌법에 국민기본권에 합치 되는거라며요 ? 물론 유식하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르신들께서 판결하신 내용이니...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고...수도이전 도 관습헌법으로 기각한 위대하신 헌법재판소에게 저같은 무식한 아주머니가 뭐라 왈가왈부 할 수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정치권의...국회의원 선거구 관련 소송...선거시 도농간 인구 편차 관련...1:4는 국민 기본권 (국민 기본권요 ??? 솔직히 평상시 누가 그거 관심 가졌겠습니까. 선거구가 만명에 하날 뽑든 백만명 중 하날 뽑든...결국 국회의원 선거구 늘리려 이런 꼼수 부리려 한거 아닙니까) 자...헌재 판결대로라면...다음 국회의원 선거땐 1:2로 도농 통합 기준편차 1:2로 맞춰야 합니다...허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거 마냥 국회의원들이 지 선거구 없어질지 모르는...그런 헌재 결정 승복할까요 ? 정 헌재 결졍대로라렴 20만-40만으로 인구편차 조정해도 불법 아닙니다. 왜 아녜요 ? 20만-40만으로 인구 상하한선 조정하면 국회의원 정수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텐데... 하지만 국회의원들이야 지들 잔머리 굴료 299인 정수 어떻게든 상향조정하려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