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에 감사 2009-12-11 492 이상돈 오랫만에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은 이른바 주권적 특권(sovereign prerogative)의 행사이고 본질적으로 반다수적(counter-majoritanian)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가치적 판단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은 정치과정이 아니라 사법과정이기 때문에 중립적 원칙(neutral principle)을 수립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제가 35년 전에 서울대 대학원 다닐 적에 심취해서 읽었던 Alex Bickel, Eugene Rostow, Herbert Wechsler 같은 당대의 학자들이 남긴 명구입니다. 최근 10년간 헌재가 했던 중요한 판결에 대한 제 생각은 대충 이렇습니다. - 1998년 그린벨트 판결 : 도무지 합헌이라는 것인지, 위헌이라는 것인지가 헷갈리는 판결 - 군 가산점 위헌판결 ; 전형적인 over-kill 판결. 평등에 저해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판결할 수 있었던 사례.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간 사람을 차별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웃고 말았다. - 노무현 탄핵 : 예상대로 기각하고 말았다. 노무현 보다 탄핵사유가 10배는 확실한 클린턴이 상원에서 방면되었으니 - - 당연한 결과 ? - 수도이전 위헌 판결 : 놀랐다. 대부분의 헌법 행정법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다. - 미디어법 판결 : 갈기갈기 찢어진 판결로 기록에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