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문제, 국가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 2009-11-17 644 유은선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것 같다. 다름아닌 바로 세종시 문제와 관한 논란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란 제법 거창한 주제를 내세운 이 세종시 문제의 근본원인을 따지다 보면 결국 2002년 대선때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당시 여당 대선후보였던 노무현은 ‘ 떠들고 시끄러운 것은 충청도로 보내고 된 되는 것은 서울에서 하자 ’며 수도이전 공약을 내세웠고, 충청도표를 의식했음이 다분한 이 공약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2002년 대선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보았음이 틀림없다. 1년후인 2003년 12월엔 결국 신 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었고,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역시 충청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어 이 법은 통과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작 탄핵역풍이 불었던 2004년 총선정국에서 한나라당은 충청도에서 거의 재미를 보지 못했고, 행정수도 법안과 관련한 소송에서 헌재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사실상의 수도이전인 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위헌판정이 난 후, 괴물처럼 만들어진 것이 바로 ‘ 행정수도 복합도시 ’ 안이다. 12부 4처 2청을 옮긴다는것이 이 법의 골자이니 사실상 수도를 둘로 나누게 되는 것이다. 무슨 행정이나 여타 전문분야 지식이 없더라도 수도를 둘로 나눈다는게 얼마나 해괴한 발상인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것이다. 우리나란 중국이나 미국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다. 불과 면적 9만8천㎢에 인구 4천8백여만명인 좁은 국토에 사람만 많은 인구 고밀도 국가에서 대체 수도가 두 개씩이나 왜 필요한가 ? (그나마 요즘은 출산률이 저하한다니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건가 -.-) 말이 무슨 행정수도 복합도시니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느니 하지만, 행정부처가 서울과 충청지역 두군데로 나뉘면 얼마나 막대한 시간과 경제,능률의 비효율을 부를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불보듯 뻔한 일이다. 1분1초를 다투는 스피드 시대에 서울과 충청도를 오가며 일을 처리하란 말인가 ? 게다가 또 그로인해 양산될 무수한 기러기 가족과 그로인해 발생될지도 모르는 가정불화나 여타 문제점등은 또 어떻게 책임질것인가 ? 행정수도 복합도시에 관한 자유선진당의 행태도 한심하기 짝이없는 건국이래 초 저질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겉으론 그 무슨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며 창당한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아닌가 ? 헌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지역기반인 충청도 민심에만 매달려 세종시에 올인하고 있다. 정말이지 JP의 신민주 공화당이나 자민련도 이렇게 한심한 저질 지역정치를 보여주진 않았다. 박근혜의 기회주의적 행태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국민과의 약속이니 무조건 지키라니 ?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내놓은 깜짝공약이 근본적 문제가 되어 오늘날의 사태까지 이른 것인데 국가 백년지대계 자체가 온통 헝클어지고 어그려져도 오직 선거때의 약속이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 차라리 세종시 문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그나마 혼자 총알받이가 되어있는 정운찬 총리의 모습에 점수를 조금 주고 싶다. 말이 좋아 무슨 행정복합도시고 행복도시지 사실상 수도를 둘로 나누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며, 자칫하면 사실상 수도를 이전하느것이나 하나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얼마전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엔 세제혜택을 주겠다는등의 부수적 정책(?)을 발표했고 이렇게 되자 다른 지방자치체에서 지역 역차별이라 반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니, 도대체 행정부서도 이전하고 기업도 다 세종시로 옮기면 그게 바로 수도이전이니 다른게 수도 이전인가. 도대체 초등학교 5,6학년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 판단이 가능할 이런 앞뒤도 안 맞고 불합리한 소리를 계속 늘어놓고 있으니, 대체 어느 시절에 이런 한심한 정부가 있었단 말인가. 이제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수밖에. 그렇다고 이미 죽고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라도 달려가 원망을 늘어놓을수도 없는 일이고. 충청도민들에게 자신들의 지역이익과 국가의 백년지대계 둘중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대의를 앞세워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 필자가 비록 힘없는 일개 가정주부일지언정 정말이지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세종시는 결국 수도를 둘로 나누자는 엄청난 경제,사회,문화,외교적 비효율, 비능률을 부르는 일이며 그로인해 입을 국가의 막대한 손실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 한번 상식적으로 각 행정부서의 업무기능을 생각해보라. 그 어떤 국가 중대사태가 벌어졌을때 행정부서가 서울과 충청도 둘로 나뉘어졌을때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든 아니면 신임하는 최측근이 나서든 정운찬 총리가 나서든 누구든 나서서 충청도민들을 설득하는 수 밖에 없다. 좀 외람되게 비유하자면 십자가에 못박힌채로 로마군병들에 끌려가며 갖은 비난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청도민들한테 돌세례를 받아 그 시신이 서산 갯마을에 널부러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피눈물로 호소해야한다. 충청도의 지역 이익보다 국가적 과제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성웅 이순신 장군도 일찍이 이런말을 하지 않았던가. 전라도도 내 나라 땅이요, 경상도도 내 나라 땅이라고.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 말도 안되는 세종시는 전면 백지화 하고, 그 지역엔 다른 신도시나 여타 과학중심도시라던가 첨단 산업도시 같은 대안을 내세울 지언정 행정복합도시든 수도이전이든 전부 백지화해야한다. 지금 당장 세종시가 백지화되어 잃게되는 충청도 민심과 약간의 지역 경제손실은 일시적이지만, 수도가 둘로 나뉘어져 입게되는 국가적 손실은 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좀 황당한 과장법이 되겠지만, 정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세종시는 전면 백지화시켜야 한다. 내 말은 지역민심을 일시적으로 잃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소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단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빼도박도 못하게 된 세종시 문제를 계속 질질 끌고가 국가적 손실과 소모적 논란만을 가중시킬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충청도 민심을 잃을지언정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세종시를 백지화 시킬것인가. 대단히 외람되나마 필자가 대통령이라면 후자를 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