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백년대계 2009-11-18 388 이월하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최고의 기준이 된듯하다. 그러나 효율성이 꼭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부처를 이전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반대했지만 이미 여야합의로 한 것에 대해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은 별로 바랍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효율성이라는 기준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 반문해 본다. 정부가 효율적이면 나라가 좋아지는가? 국민들이 배가 부른가? 기업하기가 편해지는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축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강하다. 개인과 기업이 하는 일에 너무 많이 개입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민간에 자율성이 많이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란 그 차원에선 떨어진다. 일하는 곳이 금융권이라서 심각하게 느끼는데 금감원의 힘이 너무 세다. 제발 금융기관 경영에 깊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없냐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질책하듯이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다. 너들도 정부의 간섭이 이렇게 심한 곳에서 일해보라고, 삼성이니 엘지니 어떤 기업도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지 못했을 꺼라고.... 결론적으로 행정부가 분산되서 정부의 일사분란한 행동, 즉 효율성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민간에 부여된 자율이 조금이라도 더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국민이 더 자유롭고 기업도 활동하기에 자유스럽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