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올씨다 2009-11-18 474 살라딘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제가 알고 있기로만해도 토론회만 수십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입밖에 나온 지 두달도 안돼 수정이랍시고 한답니다. 말이 됩니까? 행정기구가 통합되어야 효율적이다? 글쎄요? 약간만 시야를 넓게 보더라도 행정이나 여러가지 기능을 분리하는 경우 많습니다. 미국만 해도 최고의 도시는 뉴욕일지라도 행정은 워싱턴이고, 캐나다만해도 토론토나 밴쿠버가 최고의 도시이지만 수도는 오타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시드니가 수도일 것 같은 호주도 알고보면 아주 작은 도시인 캔버라가 행정수도입니다. 예전의 헌재판결을 보고 아직도 웃음이 가시지 않는 것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한 부분인데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를 떠올리면 이런 말이 얼마나 말장난이지 알 겁니다. 제가 볼땐 분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이다는 말은 검증이 안된 가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실 통합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하던 시절의 이야기죠. 웬만한 문서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신속히 충분히 되고 있고, 서울에서 40분거리의 지하철이라면 수도권 위성도시에 서울가는 것보다 가까운데 왜 문제라는 거죠? 엄격히 따져보면 과천에도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두고 큰 말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왜 세종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한밭대 총장이 말 잘했더군요. 자신도 수십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외국의 유수의 학자들도 입지적인 조건이 훌륭하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다는데 말이죠. 오늘날의 시대에 거리나 통신의 문제가 별로 없는 세종시에 대해 행정기능이 분화되면 안된다니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이 국가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친이계의 본거지를 사수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세종시 수정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세종시가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다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에도 벗어난 지역이고 가까이 계룡대가 있어 위기시에 더 긴밀한 방어체계를 갖출 수 있는데 왜 이런 점은 무시하죠? 국가의 백년대계라면 왜 4대강은 세종시 수정에 들이대는 논리를 거부하는 겁니까? 환경학자들, 어용학자들 제외한 대부분이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면 휠씬더 신중해야 함에도 밀어부치기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선 왜 일체의 토론을 마다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왜 굳이 자신의 임기 내에 하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겁니까? 그만큼 타당하면 다음 정권이건 다다음 정권이라도 쉽게 수정하지 못할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기업도시를 만드려고 기업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준만큼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강준만 교수의 말처럼 "엘리샤 그레이, 그레이엄 벨보다 한 시간 늦게 전화 발명에 성공/ 하지만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서건 ‘최초’ 또는 ‘원조’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 지도자의 경우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근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새 시대를 여는 원조로 기록되고 싶어 하는 지도자들의 야망 경쟁은 한국 정치의 익숙한 모습이다." 결국 원조컴플렉스에 빠진 과대망상증의 대통령이 벌이는 장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