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는데요. 2009-11-19 452 나다 3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봅니다. 1. 첫번째 가능성: 이것 저것 다 쓸데없는 것 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다들 미루어 짐작들 하실터이고.. 대운하도, 이미 예정지 주변 땅이 외지인들에게(알려지지 않은) 거의 다 팔려서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한다는 말이 작년 초부터 나왔습니다. 세종시, 미디어법, 게다가 공기업 민영화(선진화라고 떡칠 화장을 하기는 했지만)...다 사적으로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돌려막기 가능성: 앞에 터뜨려놓은 사건의 뒷 수습을 위해 다른 것을 터뜨려 돌려막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 이것도 많이들 제기되는 의심중 하나이죠. 이것 터져서 사람들이 비판하면, 다른 것 터뜨려서 앞의것을 지워버리죠...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3. 진짜 무능하다는 가능성: 이것 저것 다 따질 것 없이, 그냥 무능해서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뒤집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소란만 피우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3가지 중 어느 것일까요? 아니면 또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은선님의 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8개월 (20개월) 이상이 지났다. 대통령 임기가 5년(60개월)이니 그중 3분지1 정도가 지난 셈이다. 헌데 과연 지난 1년 8개월동안 대체 이명박 정부가 한게 무엇이 있는지 좀 진지하게 따져보고 싶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곧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터져 그 촛불집회로 석달 열흘이 지났고, 촛불집회가 어느정도 수그러진 뒤에도 한동안은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미디어법을 놓고서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여름까지 여야가 피터지게 싸웠으며, 그러한 가운데 집권 2년차가 된 금년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떠나보내야 했다. 연달아 초상을 치른 집안(나라안)의 쓸쓸한 여운이 이제 좀 가실만 하니, 이번엔 세종시와 4대강 논란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광우병 논란, 미디어법 논란, 세종시 논란, 4대강 논란 대체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세종시 논란에 관해선 앞의 글에서 이미 세세히 언급했으니 중복되는 이야긴 생략하고, 방송가의 선진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디어법 역시 그와같은 명분은 전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되려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란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만 불러일으켰다. 4대강 문제도 그렇다. 결국 그 무슨 경부대운하를 말만 슬쩍 바꾼 것 아닌가. 허나 4대강 역시 오히려 홍수등 자연 재해라던가 수질악화 문제, 환경파괴등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낳을것이란 전문가의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불도저로 청계천 고가도로 쓸어내듯이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 문제야 필자도 전문 지식이 별로 없으니 세세한 논란엔 끼어들 수 없으나, 행정복합도시야 누가봐도 비효율적인 것이고, 미디어법의 경우에도 가령 방송환경의 선진화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의 없을것이라는게 방송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들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경제 살리기에도 일자리 창출과도 그 외 민생문제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일만 연달아 벌인 것이다. 대관절 이런 대통령과 언제까지 계속 가야 하는 것인지 절망적이란 생각이 들 지경이다. -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자는 4대강 같은 1차원적인 토목공사 보다는 차라리 인터넷 기업이나 대중문화 산업을 육성시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변 모씨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말이지 이명박 정부에게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것이란 충고를 다 하고 싶은 지경이다. 세종시도 4대강 정비사업도 미디어법도 결국 민생에도 경제살리기에도 일자리 창출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짓거리라는게 여실히 증명된 것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계속 벌이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이런식으로 가다간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쓸데없는 일만 계속 벌이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지나 않을지 걱정이 다 생긴다. 5년. 그러고보니 참 짧다면 짧은 기간이다. 벌써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다. 따라서 이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쯤이 되어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중간평가적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나머지 2년 반 이명방 정부 후반기 정국을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감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하건데 이젠 쓸데없는 일 제발 그만 벌이고, 지난 대선때 먹은 순대국밥 밥심이 남았거들랑 민생경제 살리는데나 힘써주길 간절히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