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10-29 555 이월하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이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찌 모르겠네요. 위법인데 유효하다??? 미디어법 통과된 것이 뭔 수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 될 수도 있지만 법안통과 된 것이 얼마전인데, 도데체 이것에 어떤 무엇이 있길래 절차가 위법인데도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하는 것일까? 결국 법관들도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정당하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