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한 물건은 도둑님 것이겠군요. 2009-10-29 440 나다 이제 앞으로,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질이 위법한 행위이나 도둑의 소유이고, 사기쳐서 빼앗은 물건, 강도짓 해서 빼앗은 물건도 모두 사기꾼과 강도가 정당하게 소유하게 된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논리이군요. 도무지 제정신을 가졌는지 의심스러운 판결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아무리 위법해도,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논리는 어디에서나 적용가능하겠죠!!! 이월하님의 글 ------------------------------------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이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찌 모르겠네요. 위법인데 유효하다??? 미디어법 통과된 것이 뭔 수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 될 수도 있지만 법안통과 된 것이 얼마전인데, 도데체 이것에 어떤 무엇이 있길래 절차가 위법인데도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하는 것일까? 결국 법관들도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정당하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