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사법부와 헌재 2009-10-29 1947 살라딘 유신때도 그랬고, 5공때도 그랬다. 몇몇 인사를 제외하고 사법부는 기회주의자이자 출세주의자들의 온상이다 용산참사를 보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그대로 인정한 법원을 보면서 마치 유신시대 검찰이 써낸 걸 그대로 판결문으로 옮긴 판사들을 보는 듯한 데자뷰를 느꼈다. 국민참여재판도 외면하고, 수사기록공개 등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정권의 눈치보기와 보신적 행태는 약삭빠르고 머리좋은 판사는 있되 정의감과 가치관이 바른 판사는 없는 현실을 그대로 대변한다. 그렇다. 이들도 분명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것이다. 하지만 이걸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지 행동으로 표현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결국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일조한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말한 " 악의 일상성 "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약자에겐 가혹하고, 재벌과 정치인에겐 한없이 온유한 사법부는 정권교체후에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은 한 마디로 코미디이다. 절차적으로 위법하지만 결과적으로 유효하다. 민주주의에서 결과만큼이나 절차가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면피성 판결을 내리다니!!!! 이 판결을 한마디로 보면 잔머리라는게 뭔지를 알게 하는 것같다.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첬째로 절차도 문제없고 법은 유효하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헌재에 대한 엄청난 불신과 함께 헌재개혁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둘째로 절차도 문제였고 법도 무효이다. 이건 한 마디로 MB정권의 파산선고이자 일종의 불신임일 수 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서 갖가지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안전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참여정부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듣도보도 못한 관습헌법을 운운하며 용감한 짓을 서슴지 않던 헌법재판소가 예전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만큼이나 한심한 판결을 하는 걸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우리보다 후진 나라로 알고 있는 파키스탄조차도 판결을 통해서 무샤라프를 쫓아내 버렸다. 그런 나라도 하는 일을 사법부 나서 하기보다 항상 한발 늦게, 아니면 기대와 어긋나게 해온 관행을 또 답습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을 보며 헌재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 도둑질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명제만큼이나 나쁜 것이다. 미디어법 통과는 일종의 장물이다. 법에서 장물애비와 장물을 거래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법인식에서 한참 뒤떨어진 이런 판결로 자신들의 곤혹스러움을 피하려한 이런 자들을 보며 후세의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