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10-29 456 단초 오늘 확실히 배웠네요 첫번째 어떻게 해서든 정권을잡아라!! 두번째 어떻게 해서든 절대 다수당을 만들어라!!!! 세번째 악법도 법이다 그러므로 과정은 무조건 생략하라!!!! 절차와 논의 그리고 합의 모든것이 부질없어졌네요 그동안 민주주의 한다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입고 떠들고 폼만잡고 산거같습니다 결국 법잘지키고 열심히 사는것이 부질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월하님의 글 ------------------------------------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이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찌 모르겠네요. 위법인데 유효하다??? 미디어법 통과된 것이 뭔 수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 될 수도 있지만 법안통과 된 것이 얼마전인데, 도데체 이것에 어떤 무엇이 있길래 절차가 위법인데도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하는 것일까? 결국 법관들도 뒤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정당하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