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2009-11-02 376 자유주의자 MB정권하에서 보수의 추구하는 가치와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망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지요. 보수나 진보이건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인정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아니므로 각각 그것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수인 경우 대법원와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보인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장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따라서 보수진영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다수로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신뢰와 권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판결의 내용과 논리가 일반 시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대해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패러디로 통해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니 신뢰와 권위가 손상되었고 이와 맞물려서 진보 진영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네요. 우파는 도대체 이런 건 생각해 보고 있는지... 지난 촛불시위의 발단도 민주사회에서의 절차와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밀어부쳐 생긴 일 아니었던가?